인청특위, 2일(화)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與, 최재형 전 원장의 월성 원전 1호기 고발과 중도사퇴 적절성 추궁

최 후보자 "조직이 정치적 중립성 논란의 중심에 선 것 안타깝게 생각"

전임 원장에 대한 감사 요구에는 "자체 감찰권 범위에 벗어나" 선 그어

국민의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 책임론 제기

감사원, 2017년 지방공기업 경영관리실태 감사 때 성남도개공 제외

전국 지자체 개발 사업 전수조사 요구에 "한번 검토해 보겠다" 답변

감사위원 제청권 행사와 관련해 감사위원후보자추천委 구성 제안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홍문표)가 2일(화) 제391회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진행한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중도사퇴한 전임자인 최재형 전 원장에 대한 평가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고발의 적절성, 2017년 지방공기업 경영관리실태 평가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 적발되지 않은 것 등이 쟁점이 됐다.

 

최재해 후보자는 인사말에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원의 제대로 된 역할과 국민들이 감사원에 갖는 기대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봤다"며 "국민들이 감사원에 기대하시는 바는 공직사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국민의 입장에서 엄정하고 공정하게 감사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 후보자는 행정고시 28회로 1985년 공직에 임용된 후 1989년부터 28년간 감사원에서 근무하면서 사회문화감사국장, 기획관리실장, 제1사무차장 등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치고 감사위원을 역임한 감사원 73년 역사상 최초의 내부 출신 인사다.

 

 

여당은 최재형 전 원장이 헌법상 보장된 임기(4년)를 채우지 않고 국민의힘 대선경선 후보로 출마한 것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감사원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한 것을 거론하면서 최 전 원장이 기관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과 관련해 논란에 휩싸여 있다"며 "감사원장에게 보장된 임기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최 후보자는 "권리이자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좌고우면 하지 말고, 정치변화 환경에 구애받지 말고 소신껏 하라는 뜻으로 4년을 보장해 준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전임 감사원장이 헌법에 보장된 임기를 다 채우지 않고 퇴직하고 나가서 곧바로 대선 출마, 정치선언을 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다시 물었다. 최 후보자는 "전임 원장의 행보이기 때문에 제가…"라며 말을 아끼다가 사견임을 전제로 "감사원이라는 조직이 정치적 중립성 논란의 중심에 선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감사원의 월성 1호기 검찰 고발과 관련해 "감사원장 또는 일부 감사위원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감사원의 권한을 사용하게 된다면 그 역시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한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최 후보자는 "기관 자체의 가치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임 감사원장 시절에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는지 감사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다. 최 후보자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전임 원장에 대한 감사는 자체 감찰권의 범위에 벗어나는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야당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 책임론을 제기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2017년 최 후보자가 감사위원을 할 때 지방공기업 경영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했다"며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를 포함해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기업에 대한)특정감사를 했는데 성남도개공은 빠지고 의왕시도시개발공사가 추진한 개발사업 비리만 (감사를)추진하고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서일준 의원은 "이 사건의 가장 큰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느냐. 저는 감사원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한다"며 "감사원이 제 역할을 했다면 이러한 사태를 사전에 예방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추궁했다. 최 후보자는 "지금은 의혹 수준"이라며 "사전에 감사원이 지적하고 밝혔으면, 어느 것이 맞는지 감사원이 한번 (감사)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감사원은 2019년 7월에서 10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경기남부 도시개발사업 13곳에 대한 감사 여부를 위해 사전조사를 했다"며 "사전조사에는 대장동이 포함돼 있는데 본감사에는 빠져버렸다. 혹시 왜 빠졌는지 아느냐"고 물었다. 최 후보자는 "보고 받기로는 그 당시 감사대상이 택지조성 플러스(+) 건축해서 분양한 것까지 진행된 사업을 대상으로 했다고 한다"며 "대장동은 택지조성만 해서 당시 감사 대상에 빠졌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전국에 있는 지자체 개발 사업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감사원이 낮잠을 자고 있느니 전국에서 개발 비리가 나오는 것"이라며 "특별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라도 전국 지자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후보자는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향후 감사위원 제청권 행사와 관련한 입장을 묻자 "검찰총장이나 대법관을 임명할 때처럼 외부의 객관적인 인사들이 참여하는 감사위원후보자추천위원회를 만드는 것을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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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