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5만 3천23세대 중도금대출 만기로 잔액 규모 5조 7천270억원
정부, 가계대출 증가율 6% 이내 관리…은행권 신규대출 어려워져
유의동 의원 "가계부채 관리 동의하지만, 실수요자 보호 대책 세워야"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은행권이 대출규모를 줄이면서 올해 입주예정인 세대의 입주대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수) 국회 정무위원회 유의동(사진·경기 평택시을) 국민의힘 의원이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국내 시중은행 4곳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중도금대출이 만기되는 가구는 총 5만 3천23세대, 만기 도래 대출금 잔액 규모는 총 5조 7천270억원으로 집계됐다.

 

중도금대출은 통상적으로 입주 시기에 대출금과 잔금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주택담보대출(주담대)로 바뀐다. 연내 만기가 도래하는 중도금 잔액 규모(5조 7천270억원)를 고려하면 약 8조원의 잔금대출 한도가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중도금 대출 5조원을 감안해도 은행권의 순증만 약 3조원의 신규 대출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율을 6%로 억제하면서 농협은행 등이 신규대출을 중단한 바 있다. KB국민은행도 잔금대출 한도를 대폭 줄였고, 우리은행과 하나은행도 금융당국이 정한 비율을 맞추기 위해 신규대출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은행권 대출이 막히면 마땅히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실수요자들의 우려가 커지는 부분이다.

 

유 의원은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한다는 총론에는 동의하지만 수많은 실수요자들을 피눈물로 몰아가는 대책의 각론에는 분명한 반대를 표한다"며 "실수요자 보호 방안과 국민들이 수긍할 만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금융당국이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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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