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5일(화) 공정거래위원회 대상 국정감사 실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등 증인 출석

김범수 의장, '골목상권' 침해 논란 사과하면서 관여 사업 철수 의사 재확인

카카오택시 고액 수수료 논란에는 "5%만 부담하도록 돌려주고 있다고 들어" 답변

케이큐브홀딩스 가족 회사→사회적책임 회사 전환 일정 앞당겨 진행하겠다고 밝혀

홍원식 회장, 경영권 매각 소송 관련 "적합한 제3자를 찾는 데 전력 쏟고 있어"

조성욱 공정위원장 "국민경제적으로 중요한 항공·조선 기업결합 심사 연내 마무리"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윤재옥)가 5일(화)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는 카카오·남양유업 오너가 증인으로 출석해 골목상권 침해, 갑질 논란, 경영권 매각 등을 놓고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에게 "시가총액 국내 3위 기업이 꽃배달, 영어교육, 실내골프연습장, 미용실, 대리운전 등을 한다. 좀 창피하지 않으냐"며 "돈벌이가 된다면 동네 미용실에 수수료 20%를 떼가는 게 맞느냐"고 물었다.

 

김 의장은 카카오의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사과하면서 관여된 사업에서 철수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김 의장은 "자회사 중 투자회사가 있는데, 사업성이 좋은 회사에 투자하는 경향이 있다. 몇 년 전부터 문제를 인식해 계열사에서 배제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일부 철수를 시작했다. 지분 매각 등 검토에 좀 더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사업인 카카오택시가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가맹택시들에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카카오택시는 가맹택시에 20% 수수료를 받고 있다. 맨 처음에는 무료였다"며 "경쟁 업체들이 다 망한 뒤 시장지배력이 확보되자 가격을 마음대로 하는 것은 독점행위 아닌가"라고 물었다.

 

김 의장은 "지금은 생태계를 만드는 과정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수백억원씩 적자를 내고 플랫폼을 만들고 있다"며 "20% 수수료 중 5% 정도만 부담하도록 돌려주고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또한 "플랫폼 기업은 이용자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파트너와 이익을 공유하는 형태라고 생각한다"며 "아직 카카오택시가 그 과정이 완성된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이 주식 100%를 보유한 기업이자 사실상 카카오의 지주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와 관련해 '금산분리 위반'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케이큐브홀딩스가)선물옵션 투자로 8억원씩 이익을 낸다. 가족끼리 돈놀이하는 모습"이라며 "재테크 놀이터냐"라고 날을 세웠다.

 

김 의장은 "앞으로 케이큐브홀딩스는 논란이 없도록 더 이상은 가족 형태의 회사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회사로써 전환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그 일정을 좀 더 앞당겨서 진행하겠다"며 "미처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케이큐브홀딩스가 보유한 카카오 지분을 정리할 계획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이미 2007년 카카오에 투자해놨던 거라 사실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못 찾겠다"고 설명했고, 동생 김화영씨가 케이큐브홀딩스의 퇴직금으로 14억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해도 퇴직급여 부분은 좀 많다고 생각한다"고 인정했다.

 

 

남양유업은 자사 제품 '불가리스'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억제 효과가 있다는 과장 광고 논란과 경영권 매각 무산 등이 도마에 올랐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8년 전 남양유업 대리점 갑질 사태, 불가리스 사건, 경영권 분쟁 등 경영진 잘못으로 피해는 대리점주들이 보고 있다"며 "증인의 잘못된 경영으로 일어난 일에 대한 책임을 다한 다음에 회사를 매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남양유업은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10년째 지속되고 있다"며 "남양유업에 납품하는 축산농가가 어렵고, 대리점이 어렵고, 투자자들은 주가가 떨어져 힘들고, 종업원들은 회사를 판다고 하니까 길을 잃고 있다"며 향후 대책을 물었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지금은 매각에 전념하고 있다. 제 잘못을 인정하고 회사를 매각하는 것이 보답하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일이 진행이 잘 안 되는 것"이라며 "사전에 상대방 회사(한앤코)와 합의를 했는데 합의사항 이행이 잘 안 되어서 법정 소송에 들어가 있다. 적합한 제3자를 찾는 데 전력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업무현황 보고에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현대중공업(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해 "국민경제적으로 중요한 항공·조선 건 기업결합 심사를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