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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국감]최인호 의원 "전국 농업법인 5년간 취득한 농지 여의도 면적 18배"

    기사 작성일 2021-10-05 15:00:34 최종 수정일 2021-10-05 15: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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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많은 농지 거래한 A법인, 경기·전남 일대 취득한 농지 축구장 64개 크기
    상위 30개 법인의 평균 취득 건수 약 77건…나머지 법인의 취득 평균의 22배
    "정부·지자체 함께 관리할 수 있는 농지취득·거래 시스템 구축 등 제도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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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불법 농지 취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최근 5년간 농지를 과도하게 취득해 불법 농지취득이 의심되는 농업법인이 전국 11개 시도에 78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5일(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최인호(사진·부산 사하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원, 경기, 경남, 경북, 부산, 서울,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등 전국 11개 시도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년 1월~2021년 8월) 농지를 30건 이상 과도하게 취득한 농업법인은 78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 7월 '경기지역 농업법인 운영 및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2017년 1월부터 2020년 8월 사이 농지를 20건 이상 매수·매도한 법인을 대상으로 불법 행위(부동산 매매업)를 집중 점검한 바 있다. 최인호 의원실은 감사원이 3년간 농지 취득 20건 이상을 과도한 농지 취득의 기준으로 분석한 것을 반영, 5년간 30건 이상을 과도한 농지취득 기준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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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1개 시도의 총 7천152개 농업법인이 지난 5년간 2만 7천552건의 농지를 취득했다. 총 면적은 5천235만 90㎡(1천583만 5천902평)으로 여의도 면적의 18배에 달한다.

     

    가장 많은 농지를 취득한 농업법인 A는 5년간 총 233건, 46만 1천742㎡(13만 9천677평)의 농지를 취득했다. 축구장 약 64개 크기다. 두 번째로 많은 농지를 취득한 법인 B는 총 203건, 23만 7천470㎡(7만 1천834평)의 농지를 취득했다.

     

    최근 5년간 농지 취득 상위 30개 법인의 평균 취득 건수는 약 77건으로 나머지 7천122개 법인 평균인 3.5건에 비해 2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5개 법인의 5년간 평균 취득 건수는 164건이었다.

     

    최 의원은 "그동안 농업법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등 불법행위가 지속됐지만, 올해 뒤늦게 전수조사 계획을 세우는 등 사실상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이를 방치해왔다"며 "농림수산식품부와 광역·기초 지자체 등이 함께 관리할 수 있는 농지취득·거래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농업법인의 불법 농지 취득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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