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원회, 5일(화) 기획재정부 대상 경제·재정정책 국정감사
野 '경제정책 실패론' 제기…홍남기 부총리 "외신 등 평가와 달라"
"부동산 공급실패로 주택가격 폭등" 지적에는 "물량 적지 않았다"
대출규제 따른 실수요자 피해 언급…10월 중 정부대책 발표키로 
與 "자영업자 손실보상 '피해인정률' 적용 부적절" 문제 제기
'대장동 의혹' 여야 날선 공방…홍 부총리 "과도한 이익 문제 있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후덕)가 5일(화) 기획재정부의 경제·재정정책 분야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는 부동산, 대출규제, 도시개발 등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에 걸친 다양한 질의가 나왔다.

 

야당은 '경제정책 실패론'을 강하게 주장했다. 주로 주택가격 급등과 공공기관 경영지표 악화 등의 사례가 언급됐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경제정책 '0점 정권'"이라는 혹평으로 질의를 시작했다. 서 의원은 "민간부채와 가계부채는 사상 최악이고 출산대책은 연 평균 32조원씩 총 128조원을 썼는데도 출산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꼴찌"라며 "수출 중소기업은 통계작성 이래 최악이고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다 죽게 생겼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유경준 의원은 정부의 주택공급 실패가 가격 급등의 원인이 됐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당초 정부는)올해 주택 46만호가 공급될 것이라 했는데, 예측치를 보면 35만 5천호밖에 안 될 것"이라며 "잘못된 수급계획과 엉터리 통계로 기본계획을 세워 부동산이 폭등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야당 의원들의 '경제정책 실패론'을 적극 반박했다. 홍 부총리는 현 경제상황을 최악의 상태라고 평가한 것에 대해 "(서일준)의원님의 평가가 객관적으로 한국경제를 보는 OECD, IMF(국제통화기금), 외국인 투자자, 외신의 평가와 많이 다르다"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는가 생각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 경제의 대외신인도가 과거보다 크게 개선됐다는 점에서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공급정책이 실패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론을 제기했다. 홍 부총리는 "과거 10년간 주택공급이 연 평균 46만호였던 것에 비해 최근 5년은 연 평균 54만호가 공급됐다"며 "제가 (공급 물량이)충분하다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시장에서 우려하고 불안 느낄 만큼 물량이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여당은 가계부채 대책,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의 정책을 수립·집행할 때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취약계층을 보호할 것을 요구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한 '대출총량규제'로 실수요자의 대출길이 막히는 현상을 지적했다. 고 의원은 "집단대출이 막힌 서민이 어디로 가겠느냐. 은행권이 아닌 비은행권으로 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정책당국이 신축성을 발휘해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서민 혼란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홍 부총리는 "가계대출이 너무 급격히 증가해 총량적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었다"며 "그런 과정에서 서민에 대한 집단대출이나 전세대출에도 일정 부분 영향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에서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고 있다"며 "10월 초순경 이런 내용을 포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의원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싱공인에 대해 정부가 현실적인 손실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1년간 자영업자 한 사람당 평균적으로 3천600만~5천100만원가량 부채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는 반면, 정부가 이들 사업자에게 지원한 금액은 1천만~2천만원에 그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우 의원은 이달 시행되는 '손실보상제도'와 관련해 두터운 보상을 강조했다. 우 의원은 손실보상위원회 손실액 산정 과정에서 60~70% 수준의 '피해인정률'을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피해가 난 것은 피해가 난 대로 해야 한다. 국민들의 삶을 생각하면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 (손실보상액을)깎는 방식으로 하면 국민의 저항에 부닥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손실보상위원회)민간위원들과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즉답을 피한 뒤 "손실액이라는 것이 정부의 영업제한으로 발생한 것도 있지만 그 외 다른 요인도 있다. 손실보상 대상자가 아닌 사업자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한도가 있으니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 의원은 "매우 적절치 않다.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며 정부의 태도변화를 재차 요구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한 의혹을 두고 여야간 신경전이 이어지기도 했다. 기재위는 오전 10시부터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번 사건의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하는 인쇄물을 자리에 내걸고, 여당도 야당 측 인사들과의 관련성을 거론하는 인쇄물을 내걸면서 오전 감사가 파행을 빚었다.

 

홍 부총리는 대장동 개발사업의 시행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적은 투자금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된 것과 관련해 "불법이나 특혜를 떠나 지나치게 과도한 이익이 가는 형태의 개발 방식은 검토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의 과도한 이익은 문제가 있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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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