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조원 넘게 번 한국은행, 법인세액 삼성전자에 이어 2위
고용진 의원 "법정적립금 비중 축소해 국민 조세부담 경감해야"

 

 

한국은행이 유보하고 있는 적립금이 지난해 17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고용진(사진·서울 노원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15일(금) 밝혔다.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에 따라 세후 당기순이익의 30%를 법정적립금으로 매년 적립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사상 최대인 10조 1천890억원의 이익을 올려 법인세 2조 8천231억원을 납부했다. 이는 국내 상장법인 1위인 삼성전자(9조 9천억원)보다는 적지만, 상장법인 중 두 번째로 법인세가 많은 SK하이닉스(1조 4천억원)보다는 2배가량 많다.

 

 

한국은행이 사상 최대 이익을 남길 수 있었던 이유는 전 세계 중앙은행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극복을 위해 기준금리를 낮춰 통화안정증권 이자 비용은 줄어들고, 보유하고 있던 해외채권·주식 등 유가증권 가격이 상승해 얻은 매매차익으로 수익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고 의원은 "한국은행 이익금은 발권력과 외환보유액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데, 이는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과 기능에 따라 발생한 것"이라며 "수조원의 적립금을 쌓아만 놓을 것이 아니라, 가능한 세입으로 납부하도록 해 국민 조세부담을 덜어주고 경기 활성화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 의원은 지난 4월 한국은행의 순이익금의 의무적립 비율을 현행 30%에서 10%로 2년 동안 낮추는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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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