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중기위, 12일(화) 한전·한수원 등 전력공기업 국정감사 진행
올해 '연료비연동제' 시행에 따른 4분기 전기요금 8년 만에 인상
여당 '요금폭탄' 지적에 반박…"연료비 34% 올랐는데 전기료 1.6%↑"
야당 "전기료 인상은 탈원전·방만경영 탓…경영악화에 성과급 잔치"
월성 원전 삼중수소 누출 논란, 한수원 투자금액 급감 등도 도마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가 12일(화)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거래소 등 총 16개 전력 공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는 4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쟁점이 됐다. 여당은 유가 등 원가 상승 요인을 반영하지 못하는 비정상적 요금체계를 원인으로 본 반면, 야당은 현 정부의 '탈(脫) 원전' 정책과 한전의 방만경영을 지목했다.

 

정부는 올해 전기생산에 들어가는 연료비(유연탄, LNG, BC유 가격)를 전기요금에 3개월 단위로 반영하는 '연료비연동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올해 1분기에는 전기요금이 킬로와트(㎾)당 3.0원 떨어졌지만 2분기와 3분기에는 동결했다. 4분기에는 인상된 연료비용을 반영해 2013년 이후 8년 만에 전기요금(1.6%)을 인상했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분기와 4분기에 전체 무연탄, LNG, BC유 인상률이 무려 34.2%나 된다. (전기요금은)원칙적으로 가격을 더 인상해야 하는데도 3원 정도 인상에 그쳤다"며 "이것을 요금폭탄이라 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은 '연료비연동제'가 비정상적 전기요금 구조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신정훈 의원은 "한전의 영업적자 외에도 에너지수급의 정의를 위해서도 정치적 논란 없이 원가가 반영된 정의로운 요금체계가 반드시 만들어져야 한다"며 "한전 자료에 따르면 연료비 연동 외에 송전설비, 발전설비 증가에 따른 수선비나 기타 비용의 지속적 증가도 요금의 인상요인이 됐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에너지공기업의 방만경영과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신재생 에너지 전환 정책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2013~2014년 지금보다 국제유가가 두 배 이상 높았는데도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았고, 2018~2019년에는 유가하락에도 한전의 경영이 악화됐다는 점 등을 들어 연료비 상승만을 인상요인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구 의원은 "한전과 발전자회사의 인건비는 지난 4년간 6천억원 정도 증가했다. 발전사들의 현재 평균 연봉도 9천만원이 넘는다. 지난해 경영 악화에도 한전 발전자회사의 기관장들은 2억원이 넘는 연봉과 1억원이 넘는 성과급을 챙겼다"며 "전기요금 인상으로 국민들에게 손 벌리기 전에 방만경영에 대한 뼈를 깎는 쇄신이 먼저"라고 말했다.

 

정승일 한전 사장은 "유가와 한전의 경영 사이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방만경영 때문에 한전의 재무상황이 악화되거나 적자가 발생한 주된 이유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답변했다. 다만 그는 "저희가 조금이라도 아끼고 더 긴축할 부분이 있다면 방만경영을 없애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지난해 있었던 월성 원자력발전소의 삼중수소 누출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 양이원영 무소속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작성한 월성 원전 1~4호기에 대한 정기검사보고서 내용을 거론했다. 보고서에는 사용핵연료 저장소의 바닥과 벽체를 통해 자연환경으로 누설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양이원영 의원의 질의에 "방사성 물질의 외부유출은 없었다"는 답변을 되풀이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공기업 수장임에도 원전 인근 주민과 국민을 상대로 계속 거짓말한 것"이라고 따졌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1조 5천억원 수준인 한국수력원자력의 투자금액이 오는 2025년 27% 수준인 4천92억원으로 급감하는 점을 거론하며 "이렇게 되면 원자력발전 산업이 고사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윤 의원은 "한수원이 원전을 대폭 감축하고 축소하고 결국 신재생, 태양열, 풍력 쪽으로 투자를 급격히 늘리다보니 한수원 부채가 많이 증가했다"며 "2011년 19조원이었던 한수원의 부채금액이 2020년 36조원으로 증가했고, 부채비율도 137%로 전보다 대폭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정 사장은 "현재까지 나온 정부의 원칙은 (원전의) 계속운전'을 금지하는 것"이라며 "그런 상황에서 유지·보수만 갖고 지금까지의 투자패턴을 유지하긴 어렵다고 본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혁신형소형원자로(SMR)에 대해 다양한 검토를 하고 있고, 정부에 R&D(연구개발) 투자를 할 수 있는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서를 제출해뒀으니 새로운 투자 모멘텀이 생길 계기가 있다"며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자동으로 중장기계획에 들어가게 된다. 현재는 (관련 투자가)미확정이라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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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