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14일(목)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 등 국정감사 실시
야당 '대장동 개발 의혹'에 초점…이재명 경기지사 집중 거론
서울중앙지검장 "녹취록 '그분', 특정 정치인 얘기한 것 아냐"
여당,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가족 관련 '도이치모터스 사건' 공세
화천대유 법률고문·자문에 檢고위직 출신 대거 포함된 점 비판
서울고검장, 제도개선 지적에 "국회가 정해주면 따를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는 14일(목)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여야는 각기 다른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야당은 정국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집중 거론했다. 반면 여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사건을 차례로 언급하며 야당의 대선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남시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계획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뺀 탓에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가 막대한 수익을 거둘 수 있었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 등을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는지, 성남시장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권성동 의원은 "결국 개발의 초과이익을 민간인이 다 가져가도록 설계한 부분이 배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수사팀의 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지사를 향하는 수사의 모든 방향을 누구나 다 얘기하는데 성남시청이나 경기도지사 비서실 등 전혀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객관적 상황이 의심하고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의원은 "사명감을 갖고 철저하게 하지 못하면 결국 특검이 온다"며 "특검이 오면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 지휘를 받아 일한 젊은 검사들의 명예도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건 핵심 관련인의 진술서와 녹취록에 등장하는 '그분'의 실체도 도마에 올랐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화천대유자산관리 정영학 회계사의)녹취를 보면 천화동인 1호 절반이 '그분 것'이라고 돼 있다"며 "이 사건 결국 칼끝이 이재명 지사를 향해 갈 수밖에 없다. 이 지사도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의 수사 의지를 비판하는 지적에 "고발장 접수 후 수일 내 바로 압수수색을 하고 신병도 확보했다"며 "그만큼 의지가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의 수사대상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계획이나 일정을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긴 곤란하다"면서도 "수사 범주에 다 들어가 있다"고 답변했다. 단, 화천대유 관계자들이 언급한 '그분'의 신원에 대해서는"(녹취록에)'그분'이라는 표현이 한 군데 있지만, 정치인 그분을 이야기하는 부분은 아니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지난 2012년 도이치모터스가 신주인수권을 헐값에 사들여 막대한 차익을 남기고 되파는 주식 시세조종 과정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배우자가 연루됐다는 의혹이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4월 고발이 있었는데 윤 전 총장이 물러난 올해 7월에야 증권사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며 "신속하게 수사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윤 전 총장 재직 시절 검찰이 범여권 정치인 등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과 연관된 질의도 나왔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을 향해 "토건비리 사건은 과거에도 검찰사에 있었지만, 이것(고발사주 의혹)은 '안기부 총풍 사건'과 같은 역대급 사건"이라며 "이번 사건의 중차대한 의미를 아느냐"고 물었다. 이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의 신뢰가 걸린 문제로 판단하고 있다. 매우 위중한 사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서울중앙지검장은 윤 전 총장의 가족 사건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 식구 봐주기'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충분히 겸허하게 수용하고 있다"며 "향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수사 착수가 늦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단에서 금융계좌 추적이 상당부분 진행돼야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구조여서 기간이 길어지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답변했다.

 

검찰 고위직 출신 인사들이 대장동 개발 민간시행사의 법률고문·자문단에 대거 포함된 문제도 지적됐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문은 아무 제한이 없는 탓에 실제로 공직 퇴임 변호사가 수임 제한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쓰이는 것 아니냐"며 "상당 기간 자문자료를 기관에 제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물었다. 이성윤 서울고검장은 "수임 제도를 피하기 위해 고문 제도를 이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며 "국회에서 정해주면 저희가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