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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국감]장혜영 의원 "자영업자 중 다중채무자 140만명, 잔액 590조원"

    기사 작성일 2021-10-15 09:43:34 최종 수정일 2021-10-15 09: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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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자영업 대출자의 56.1% 다중채무…잔액은 전체의 68.7% 차지
    2년 새 자영업 다중채무자 34만 5천명, 잔액 141조 8천억원 늘어
    장혜영 의원 "자영업자 대출 시스템리스크 커져, 상환능력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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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장혜영(사진·비례대표) 정의당 의원은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기준 자영업자 중 다중채무자는 140만 6천명, 대출 잔액은 589조 9천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5일(금) 밝혔다.

     

    이는 2년 전과 비교해 각각 34만 5천명, 141조 8천억원 늘어난 수치다. 올 상반기 기준 자영업자 대출의 차주 수는 250만 5천명, 잔액은 858조 4천억원에 달한다. 전체 자영업자 대출과 비교하면 채무자 수는 56.1%, 잔액은 68.7%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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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큰 데다 다중채무자 비중이 높아 이로 인한 시스템 리스크가 우려되고 있다. 자영업자 부채를 늘리는 정책보다 재정으로 소득을 지원해 상환능력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다만 다중채무자는 가계대출 기관 수와 개인사업자대출 상품 수의 합이 3개 이상인 경우로, 통상적인 가계부채의 다중채무 현황보다는 다소 높게 추산된 결과일 수 있다고 장 의원은 덧붙였다.

     

    장 의원은 "다중채무자는 대출 규모가 크고 빚으로 빚을 돌려막기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차주가 부실화되면 여러 업권의 금융기관이 손실을 볼 수 있다"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한 자영업자 대출의 상환유예 조치가 내년 3월에 종료되는 만큼, 그 전에 자영업자들이 부채를 더 키우기 보다 재정을 통해 소득을 지원해 상환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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