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조처 '지방대학 신입생 충원 현황과 정책·입법과제' 보고서
'저출산 2000년대생' 대입 도래…고교졸업생보다 대학정원이 많아 
올해 대학입학정원 4만여명 미달…수도권보다 지방대학에 타격
미달정원 해마다 급증할 전망…"3년 뒤면 10만명 이를 것" 분석도
현행 '지방대 육성법' 미흡한 부분 많아…"국회 차원 입법지원 필요"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문을 닫는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소재 대학의 학생 충원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지방대학의 위기는 지역소멸과 직결된 만큼 국가 차원의 체계적 정책·입법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NARS현안분석: 지방대학 신입생 충원 현황과 정책 및 입법과제' 보고서에서 "지방대학은 단순히 고등교육기관이 아니라 지역의 주민들이 문화적 소양을 함양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다"며 "지역의 고등교육체계가 무너지면, 지방의 인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지방공동화가 발생해 국가의 균형발전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집계에 따르면 올해 전체 대학의 충원률은 91.4%다. 전국 대학(전문대 포함)이 총 47만 3천189명을 모집했고, 4만 586명 미달정원이 발생했다. 저출산 영향으로 2000년대 이후 태어난 학생들의 대학 입학 시기가 되면서 대학입학 정원보다 고등학교 졸업자가 적은 현상이 시작된 탓이다. 고등학교 졸업생 숫자는 올해부터 매년 급격히 감소한다. 2024년에는 미달정원이 10만명에 이를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학령인구 감소는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대학에 더 큰 영향을 준다. 올해의 경우 비수도권 대학의 충원률은 89.2%로 수도권(94.7%)보다 낮았다. 학생수가 줄어들수록 지방대학의 신입생 충원 문제는 점점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대학 위기를 분석한 대학교육연구소의 지난해 보고서에서는 2024년에 지방대학 10개교 중에서 1개교는 신입생 충원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됐다. 많은 지방대학이 존폐위기에 빠질 것이라는 진단이다.

 

문제는 지방대학의 폐교가 단순히 '한 학교가 문을 닫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방대학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대학의 수와 1인당 지역 내 총생산(GDP)이 상관관계가 있으며, 지역대학의 수는 1인당 개인 소득과 상관관계라는 연구결과가 있다. 지방대학의 상황이 해당 지역의 경제·문화·복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의미다. 지방대학의 위기는 지역의 인적자원 양성과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점기관의 존폐위기로 지방의 경쟁력 하락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도 이런 점을 인식해 왔다. 국민의 정부(김대중 정부)부터 현 정부까지 모든 고등교육정책에 지방대학 육성방안이 있었다. 하지만 정부마다 정책과 사업에 일관성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올해 3월에도 관계부처와 14개 시·도 합동으로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했지만 "이미 추진하는 정책을 되풀이하는 수준"이라거나 "당장 문을 닫을 상황에 처한 지방대학의 상황을 고려하면 현실과 괴리감이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보고서는 "정부는 지역 간 균형발전, 산업개발, 일자리 정책, 문화 진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방대학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특히 대학의 정원 감축이나 폐교 등의 조치가 수반되는 정책을 추진할 때 지역 간 균형발전을 고려해 특정 지역 위주로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지방대학 역시 교육과정 개편과 학과 통폐합 등 스스로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회 차원에서도 지방대학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입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 법률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다. 이에 따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 위상 제고(제8조)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이 있는 지방대학을 지원하는 내용 추가(제5조) 등의 입법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조인식 입법조사관은 "국회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서 입법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