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16일(수) 제388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개최
임혜숙 장관 첫 현안보고 "한미정상회담 과학기술 성과 중요"
TBS 감사청구 상정 요구 공방 벌어져…野 퇴장에 與 단독 진행
與 과방위원들 "한미정상회담 후속조치 제대로 해달라" 주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원욱)는 16일(수) 제388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소관기관의 현안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회의에는 임혜선 신임 과기정통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임 장관은 이 자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 행정을 책임지는 장관으로 일하게 돼 큰 영광이지만,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소감을 밝힌 뒤 "우리의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경쟁력은 비대면∙디지털 사회로의 급속한 전환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등 포스트코로나 시대 세계적 변화의 소용돌이를 헤쳐 나가는데 나침반과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장관은 중요한 현안으로 지난달 미국 D.C.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후속조치를 꼽았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주 탐사 협력을 위한 '아르테미스(미국 주도의 우주 탐사 계획) 협정' 체결, 과학기술분야 교류 확대 등의 내용에 서명했다. 임 장관은 "미 항공우주국(NASA)과의 우주탐사 협력은 우주강국으로 도약하는 디딤돌"이라며 "앞으로 바이오, 6세대(6G) (이동통신), 양자기술 등 다방면에서 한미 양국간 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설명했다. 

 

여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임 장관에게 한미정상회담의 과학기술 분야 합의사항 이행을 차질없이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영찬 의원은 2022년 8월 발사될 달 궤도 탐사선(KLPS), 2025년 목표로 내년부터 시작하는 '상업 달 탑재체 서비스(CLPS)' 프로젝트 참여 계획 등을 차례로 거론한 뒤 "두 사업이 잘 되고 있는 지 잘 확인해 달라"며 "그래야 '아르테미스 협정' 연계사업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익표 의원은 정상회담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과기정통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신경쓸 것을 주문했다. 홍 의원은 "2022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과기정통부의)구체적인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한 뒤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별도로 보고해 달라"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임 장관은 정상회담 후속조치 이행에 큰 규모의 예산이 추가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김상희 의원은 여성 과학기술인 역량 증진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헌정 사상 첫 여성 국회부의장이다. 그는 "최초의 여성 과기정통부 장관이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 여성 인력 교류 확대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복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여당 단독으로 진행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TBS(교통방송)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청구가 과방위 전체회의 안건으로 수용되지 않고 있는 것에 반발하며 회의 진행을 거부하고 중도 퇴장했다. 국민의힘 간사 박성중 의원은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인 김어준씨에게 고액 출연료를 지급한 사실에 대해 감사원 청구를 촉구하고 있다"며 "감사청구건 상정 자체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거부하며 일정 합의가 결렬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원욱 위원장은 "(전체회의가 여야 간사 간)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개최한 것처럼 말하는데 전혀 아니다"며 "위원회가 파행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됐음 하는 바람"이라고 반박했다. TBS 감사청구 문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간사 조승래 의원은 "서울시, 서울시의회가 먼저 따져보고 판단할 문제"라며 "국회가 모든 걸 들여다보는 건 월권"이라고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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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