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위원회, 28일(금) '한미 정상회담 성과' 현안보고 청취
정의용 외교장관 "바이든 대통령과 신뢰구축…'호혜적 동맹' 발전"
대통령 방미성과 '엇갈린 반응'…野 "국민염원 '백신외교' 실패'
與 "국민 56.3% '성과 있었다' 평가…백신시비 팩트 맞지 않아"
日 올림픽 조직위 '독도표기' 거론…정 장관 "최대한 강한 대응"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8일(금) 제387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등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성과에 대한 정부의 현안보고를 청취했다.

 

보고에 나선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과의 신뢰·유대관계 구축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추진 동력 확보 ▲미사일지침 종료 ▲코로나 백신 등 첨단기술 협력체계 구축 ▲ 기후변화·보건안보 등 5가지 항목으로 문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설명했다. 정 장관은 "한미동맹이 포괄적이고 건설적이며 호혜적인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며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한미동맹과 한중 전략적협력동반자 관계의 조화로운 발전을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방미 성과에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은 한미동맹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성공적인 외교라고 평가한 반면, 야당은 미국 측으로부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지원 약속을 얻어내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혹평했다.

 

질의에 나선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전국 곳곳에 한미정상회담 성공 축하 현수막이 많이 걸려있다. 과연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정부가 저렇게 대대적으로 축하할 회담이었느냐"며 "모든 국민들이 백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가 컸지만, 백신 문제에 대한 국민 기대를 전혀 부응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군 55만명분 백신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데 대해서도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위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같은 당의 박진 의원도 "백신협력과 관련한 결과를 보면 '한미 백신 스와프' 논의조차 못한 것 같다"며 비판했다. '백신 스와프'는 현재 백신을 많이 확보한 미국이 한국에 물량을 지원해 주면 나중에 한국 제약사가 백신 제조 기술을 도입한 후 위탁 생산을 통해 미국에 갚는 거래방식이다. 이와 관련해 정 장관은 지난달 20일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미국 측과 진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은 "검토하고 있다고 해 놓고 정작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 설득도 못하고 협의에 실패하고 회담 의제도 못 올린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정 장관은 비교적 강경한 어조로 백신외교를 설명했다. 그는 "미국 측과 실무적 협조를 했지만 원래부터 이 문제에 대해 미국도 처음부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여름까지 집단면역에 성공해야 하는 미국으로서 국내 물량도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미국은 한국이 방역 대응에 있어 모범적 나라인데다 재력도 많고, 이미 상당한 백신 물량을 확보했기 때문에 한국을 특별히 지원할 명분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한미 간 백신협력체계를 구축한 것은 단순히 위탁생산이 아니고 미국의 기술과 원부자재, 우리 생산기술을 결합해 우리나라를 백신생산 허브로 발전시킬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국내에서 생산된 물량 상당부분을 국내에 보급하는 것에도 상당한 합의가 이뤄졌다" 강조했다. 한국군 55만명에 대한 백신 지원 약속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취지가 그렇지 않다"며 "한미연합훈련은 백신공급과 별도로 시기 규모 방식 군당국간 협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방미 성과를 긍정 평가했다. 김태년 의원은 "새로운 시대에 맞는 한미동맹 구축됐다"며 "지금까지 한미동맹이라면 안보 위주의 '수혜적 동맹'이었다면, 이제는 평화와 경제와 백신을 포괄하는 '호혜적 동맹'·'수평적 동맹'으로 발전했다"고 말했다. 윤건영 의원도 "여론조사를 보면 이번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성과가 있었다 의견이 56.3%, 못했다는 의견이 31.5%였다"며 "국민들이 정확하게 판단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백신외교'에 대한 야당의 비난에 강하게 반발했다. 김태년 의원은 "백신이 부족하다는 전제로 말하는데, 상반기까지 정부가 설정한 백신접종 목표가 1천300만명 분의 충분한 물량을 이미 확보하고 있고, 목표로 하는 접종률에 도달하기 위한 9천900만명분 확보하고 있다"며 "자꾸 백신을 갖고 시비하는 것은 팩트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건영 의원도 "백신이 부족한 상황이 아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하루에 65만명이 백신을 맞았다. 차분차분히 해 나가면 되는 것"이라며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백신에 대한 '가짜정보', '불안감'을 조장해서 공포를 일으키는 것이 더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한다. 정부에서 계획했던 대로 차분히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일본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올림픽 성화 봉송 코스를 소개하는 지도에 독도를 자국 영토인 것처럼 표기한 일이 도마에 올랐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 세계가 들여다보는 지도에 자신들 것이라 표시한 것"이라며 외교부의 대응현황을 물었다. 정 장관은 "일본 측에 이미 강한 항의를 했다. 독도문제에 대한 일본 내 잘못된 행동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최대한 강한 대응을 계속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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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