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정부안 1천572억원 대비 2천459억원 증액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도종환)는 16일(화) 제385회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소위원장 이상헌)에서 심의·의결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제출안(1천572억원) 대비 2천459억원 증액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했다.

 

 

주요 의결 사항으로는 '공연업 피해지원' 41억 3천600만원, '여행업 피해 추가지원' 546억 6천900만원, '이벤트업 피해 추가지원' 35억원 증액 의결했고, 3개 업종의 '버팀목자금 플러스' 상향 지원액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부대의견을 첨부했다.

 

'영상콘텐츠산업 육성' 사업은 개봉촉진지원금 130억원, 영화관 입장료 할인권 지원 45억원, 독립예술영화 지원금 15억원을 포함해 총 190억원을 증액했다. '공연예술 진흥기반 조성' 사업의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은 63억원,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사업의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은 38억원 증액했다.

 

반면 'MICE산업 디지털 전문인력 지원', '공연관광 디지털 전문인력 지원' 사업과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 조성' 사업의 '해외수출 콘텐츠기업 인력 지원'은 각각 운영비 편성액의 10%를 절감해 총 8천500만원을 감액 의결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안전한 스포츠활동 지원' 사업 중 '민간 실내체육시설 고용지원'은 교육지원 및 운영비를 20% 축소하는 반면, 지원인원을 확대하고 인건비 단가를 상향조정해 총 848억 6천400만원, '체육인 복지' 사업 중 '경륜·경정선수 지원'은 129억원 증액했다.

 

도종환 위원장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원대상 기업 선정 과정의 공정성 유지, 중복지원 해소, 부정수급 사례 방지 등을 유념해달라"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주문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 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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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