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열병식에서 보여준 신형 무기 기술적으로 진전됐다는 평가

국방과학연구소장 "고체탄도탄 기술 남북격차 절반 이상 단축"
"경제력 北에 30배 앞서는데, 무기개발 끌려다녀…참 답답하다"
방위사업청장 "비리 막기 위한 복잡한 규정…무기획득 다양화 필요"
"과학자 마음껏 개발하도록 해야"…국방기술 연구개발 개선 주문
장갑차·구축함 잇따른 결함 질타…감사·청문회 필요성 거론하기도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민홍철)가 20일(화)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ADD), 국방기술품질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는 우리 군의 방위사업이 지나치게 경직화돼 있다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제기됐다. 과거 방위산업 비리를 계기로 마련된 엄격한 체계가 무기개발·획득 과정의 신속성과 유연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야는 한목소리로 무기 획득방식을 다양화하고 연구개발의 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10일 북한의 조선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 등장한 새로운 무기가 여러 차례 언급됐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SLBM(잠수함발사 탄도유도탄) 같은 비대칭 전력에서 우리보다 앞선 것은 물론이고 개인화기까지도 우리 하려던 것을 앞장서 개발하고 양산해 보급한 것을 보고 참 답답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우리가 북한보다 경제력은 30배 앞서고, 방위력 개선비도 아마 그 이상 더 썼는데 왜 우리는 무기개발에서 계속 북한에 끌려다녀야 하느냐"며 "우리의 체계와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북한이 열병식에서 보여준 신형 무기는 기술적으로 상당히 진전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감에 출석한 남세규 국방과학연구소장은 북한의 기술 수준을 묻는 질문에 "지난 5년 새 굉장히 실용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고체 탄도탄이나 미사일 쪽은 우리가 20년 앞서 있다고 생각했는데, 반 이상 단축됐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답했다.

 

북에 비해 우리 군의 무기 개발·조달은 갈수록 속도가 늦춰지고 있다는 게 여야 의원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방위사업청이 너무 관료화돼 있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방위산업 자체를 비리프레임으로 접근하면서, 정권 바뀔 때마다 수사기관 만들고 방위사업청을 시쳇말로 '탈탈 턴다'고 한다"며 "법적인 절차 위주로만 계속 절차를 만들어 붙이다 보니, 방위사업청이 열심히 할수록 자주국방과 방위사업이 오히려 위축된다는 역설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방위사업청도 여야의 지적에 동의했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방산 비리가 많다보니 모든 규정이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다"며 "조그만 소총 하나도 아주 고가의 전투기 들여오듯 똑같은 절차와 방법을 따라 가야 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10년이 걸리더라도 치밀하게 개발해야 하는 무기와 신기술을 도입해 빨리 도입할 무기의 획득 방법을 다양화해야 하는데, 지금은 단일 방위사업법의 엄격한 규정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항변했다.

 

국방기술 연구개발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문도 잇따랐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10년 간 국방과학 분야 연구개발 중단·실패 비율이 1.6%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 기술을 개발하는 시도를 하지 않다 보니, 실패 확률이 없는 '탑다운(Top-down)' 연구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미국의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의 연구방식을 소개한 뒤 "국방 첨단과학을 민간과 연결하려면 이런 '바텀업(Bottom-up)' 방식이 도입돼야 한다"며 "국방기술과 민간기술이 발전하는 선순환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병주 의원은 "기술패권 전쟁시대에 승리하려면 과학자들이 마음껏 창의력을 발휘해 개발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내년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성실수행 인정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실수행 인정제도란 연구개발을 성실히 수행했음에도 기술적 한계 등으로 인해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이른바 '성실한 실패'를 인정하는 제도다. 김 의원은 "최근 10년 방위산업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많은 제도를 도입하다보니 오히려 (연구개발을)옥죄는 것"이라며 "지난 3년 간 방산 비리는 거의 없어졌으니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각종 군 장비 결함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조 3천억원 규모의 차기고속정 사업으로 도입된 해군 고속정에서 발생한 엔진 고장을 언급했다. 도입 결정 당시 방위사업청에서 엔진 내구도 실험을 면제한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아주 큰 방산비리와 연관돼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며 "감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촉구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안규백 의원은 우리 군의 차세대 기동 전력인 차륜형장갑차와 소형전술차량에 발생한 결함을 거론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이들 차량은 주행 중 시동이 꺼지거나 바퀴가 빠지는 등 수차례 사고가 발생해 리콜 대상이 됐다. 군 당국은 별 조치 없이 운행을 이어가고 있어 다른 피해가 우려되는 중이다. 안 의원은 "결함이 해소되지 않은 두 차량의 운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다그친 뒤 "문제의 심각성 계속되면 국방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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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