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 집중호우 당시 댐관리 대응에 실패한 한국수자원공사 시스템 도마

댐관리운영 예측모델인 '코스핌모형' 오류 있었지만 프로그램 재사용 드러나

홍수기 댐 사전방류 기준과 절차에 대한 보다 세밀한 매뉴얼 마련할 것 촉구

박재현 사장 "책임질 부분 책임 지고, 재발 않도록 정책 수립도 최선 다할 것"

용담댐 하류 지역 주민이 국감장을 찾아 의원들에게 절하며 "도와달라" 읍소

전국 국립공원 내 관광 인프라 크게 늘면서 산림생태 보전 대책 마련 지적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송옥주)는 19일(월)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등 환경부 산하 1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올 여름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당시 댐관리 대응에 실패한 한국수자원공사의 시스템 문제와 정확한 원인 규명, 수해 농민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이 도마에 올랐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용담댐 하류지역 홍수 피해의 원인으로 한국수자원공사가 홍수통제소에 방류 승인 공문을 받을 당시 첨부한 '코스핌모형' 예측이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7월 장마 전 댐관리운영 예측모델인 '코스핌'을 활용해 저수율을 높여 1차 방류에 실패했는데 2차 때도 같은 모델을 사용해 하류지역 수혜를 키웠다"며 "이미 오류가 있는 프로그램을 재사용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그는 이어 "금강유역관리청에서 방류 전 모형 분석을 돌렸을 때 45톤씩 줄여도 오히려 수위가 줄어든다고 해서 방류량이 줄어들었다"며 "그러다가 지난 8월 8일 저수율 100%에 도달하게 되고 홍수가 쏟아지니 물을 한꺼번에 쏟아내 이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의 잘못된 강우량 예측으로 사전 방류에 필요한 '골든타임'을 놓치고 대규모 홍수피해가 났다며 한국수자원공사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8월 중순까지 강우량이 적을 것으로 예측해 댐의 사전 방류를 충분히 하지 않고 있다가 댐 수위가 급격히 높아지자 대량 방류를 해 댐 하류 홍수피해가 났다"며 "기상청과 수자원공사, 홍수통제소의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홍수기에 댐 사전방류 기준과 절차에 대한 보다 세밀한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번 홍수 사태에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수해 피해에 대해서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면서 "정부 위원회 통한 홍수 평가에 대해 최선을 다해 협조하고 그 결과가 나왔을 때 책임질 부분에 대해선 책임을 지고, 댐 관리 기관으로서 다시는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책 수립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지난 8월 집중호우 때 수해를 입은 용담댐 하류 지역 주민이 현장을 찾아 의원들에게 엎드려 절하며 "도와달라"고 읍소하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박희용 용담댐피해대책위 무주군대책위원장은 검은색 갓을 쓰고 짚신을 신은 채 노란 한복 차림으로 국감장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수해 당시 상황을 '쓰나미'에 비유하며 "주민들은 (물이)인삼밭을 쓸어갈 때 통곡했고, 과일나무로 향할 땐 물에 뛰어 들어가 나무를 붙잡고 있기도 했다"며 "아비규환이었다"고 회상했다.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박 위원장이 "수해 농민들 스스로 못 일어나는 상황인 만큼 신속한 배상이 필요하다.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자, "댐 하류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 국립공원 내 오토캠핑장 등 관광 인프라 조성이 크게 늘면서 산림생태 보전에 좀 더 초점을 맞춘 정책이 요구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7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21개 국립공원 관광 인프라로 집행된 예산이 1천900억원인 반면 같은 기간 자연훼손 복원 비용은 700억원이었다"며 "인프라 조성 비용이 보전 비용보다 2.7배 많은데 기후위기 시대에 편의시설 조성보다는 보전 정책으로 가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립공원 보전의 가장 큰 위협은 크고 작은 개발사업이며 지속가능 이용이라는 명분으로 더 이상의 산림 파괴는 안 된다"며 "국립공원 지정의 본질은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권경업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고지대 탐방 문화 중심에서 저지대로 유인 정책을 펼치다보니 이런 인프라를 만들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