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16일(금) 국토교통부 대상 국정감사 실시
부동산 통계 두고 여야 논박…"괴리 크다" vs "비교 부적절"
김현미 장관 "통계 품질 관리, 국민 체감도 개선 노력 병행"

홍남기 부총리 거론하며 전세대란 지적…나훈아 '테스형' 노래 틀기도
이스타항공·화재대책·균형발전 등 국토부 현안 골고루 거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진선미)가 16일(금)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는 주택시장의 '양대 지표'인 한국감정원과 KB국민은행의 부동산 통계를 두고 논박이 오갔다.

 

야당은 두 지표 간 격차가 지나치게 확대됐으며, 감정원 지표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은 조사방식이 다른 통계를 단순 비교할 수 없다고 맞섰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감정원은 정부기관 가운데 유일하게 공인 아파트값 통계를 생산한다. 민간에서는 KB국민은행이 과거 한국주택은행 시절부터 30년 가까이 데이터를 조사하고 있다. 조사대상과 범위·방식 등이 달라 감정원 통계와 KB국민은행 통계의 차이가 크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현 정부 들어 두 통계의 격차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감정원 통계와 KB국민은행 통계가 큰 차이가 없었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감정원은 15.7% 올랐고 국민은행은 30.9% 올라 격차가 15.2%포인트 벌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시중에서 일반적으로 어느쪽 통계를 더 신뢰할 거라 생각하느냐"며 "감정원 통계를 공식통계라고 맹신하는 만큼 국민의 신뢰를 갖고 있느냐"고 물었다. 또한 감정원이 매년 조사표본을 보정할 때마다 결과값이 크게 출렁인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여당은 곧바로 반론에 나섰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사방식, 조사원, 조사대상 등에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다. 감정원 통계는 기하평균인 제본스 지수(Jevons Index) 방식을 사용하는 반면, KB국민은행은 산술평균인 칼리 지수(Carli Index)방식을 쓰고 있어 결과치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감정원은 전문조사원이 직접 조사하고 KB 통계는 공인중개사들이 입력한다는 점, KB국민은행은 부동산 담보가치 산정 등 영업목적상 실제 거래가 많이 이뤄지는 신규아파트와 재건축단지의 가격변동을 비교적 신속하게 반영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 등을 설명했다.

 

다만 홍 의원은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것은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으니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KB국민은행 통계는 호가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시장 상승기에 (감정원 통계와)격차가 벌어지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김 장관은 "통계 품질을 관리하는 것 외에도 국민 체감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겠다"며 "감정원 통계의 표본을 내년에 올해보다 45% 증가된 1만 3천750호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나타난 '전세 품귀현상'도 도마에 올랐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상황을 '마포구에 사는 A씨'로 지칭하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홍 부총리가 현재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집을 내년 초 비워줘야 하는데, 인근에 새로 살 곳을 구하기 위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집을 팔자니 현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는 사정이다. 김 장관은 "전세시장 여전히 높은 편이어서 걱정하며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스타항공, 화재대책, 국가균형발전 등 국토교통부 현안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999년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부터 최근 울산에서 발생한 주상복합건물 화재까지 6건의 대형 화재 사고을 거론한 뒤 "모두 샌드위치 패널로 지은 건축물 화재사는 공통점이 있다"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화재에 취약한 마감재와 단열재를 '준 불연재'로 인정해줘서 불길이 쉽게 확산됐다는 것이 허 의원의 지적이다. 김 장관은 "화재안전대책을 발표하며 자재성능을 강화하기로 발표했다"며 "더 개선할 점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0년부터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을 추월했다"며 국토교통부가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 의원은 "국토부의 업무보고에 포함된 정책비전과 방향 항목에 국토의 균형있을 발전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어 아쉽다"며 "국토부가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열심히 해왔다면 모든 인구와 재화가 수도권에 몰리고 지방이 소멸하는 결과가 나타났겠느냐"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부족하지 않다"며 "지난해 마련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도 균형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계획을 수립했다"고 답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스타항공 대량 정리해고 사태를 거론했다. 심 의원은 창업주인 이상직 무소속 의원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지 못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 뒤, "대한민국 국토부가 기업 사냥꾼에 놀아난 것과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의원이 이스타항공 사태에 대한 국토부의 대책을 묻자 김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없고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상황이라면 이런저런 조치를 할 텐데 작년 말부터 완전 자본 잠식 상태가 됐고 운영하지 않는 상태라서 저희가 취할 수 있는 조처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털어놓았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최근 화제가 된 가수 나훈아의 노래 '테스형'의 일부 대목이 울려퍼지는 이색적인 장면이 펼쳐졌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준비한 질의에서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답변 중이던 김 장관도 웃음을 감추지 못했다. 송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BTS가 나왔고 최고 수준의 기업도 나왔는데 왜 국민들이 이렇게 힘들어 하는 시대가 됐느냐"며 "정부가 20번 넘게 부동산 대책을 냈지만 국민은 고통스러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모든 말에 동의하진 않지만 국민께 걱정을 끼쳐 죄송스럽다"며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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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