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 국회·세종·오송 잇는 3각 영상회의로 진행

코로나19 방역의 지속가능성 여부 지적, 박능후 장관 "근본적인 변화 추진할 때"

정은경 청장, 역학조사관 증원 문제와 관련 "양적으로 안정적인 정원 확보 필요"

정부, 공동의대 설립은 더 많은 수렴과정 거칠 예정…추가 의사국시 불가 재확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는 8일(목)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국회 사상 첫 영상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전체회의가 열리는 국회와 보건복지부가 위치한 세종, 질병관리청이 있는 충북 오송을 3각 연계한 비대면 영상회의 방식이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한 비대면 의사일정 진행이 불가피할 뿐 아니라, 방역당국이 국가방역태세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보건복지위원회가 방역당국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는 점도 종합고려됐다. 이날 국감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체계의 변화 여부, 감염병에 대응하는 역학조사관의 증원, 공공의대 설립과 의사 국가고시 재응시 문제 등이 집중질의됐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방역은 국민의 절대적 지지·협조로 가능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국민이 지쳐간다. 어린이들은 학교나 어린이집에 가지 못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도 모두 힘들다고 한다"며 "코로나19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 상황은 내년 상반기까지 간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고통을 헤아리는 쪽으로 K-방역을 한번 업그레이드할 때가 아닌가"라고 물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같은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서 "지금은 작은 부분적 변화가 아니라 근본적인 체계 변화를 추진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또한 "전적으로 동감한다"면서 "앞으로 사회적 연대 속에서 자유와 책임을 주는 방향으로 방역체계를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인재근 의원은 '코로나19를 비롯한 신종 감염병에 대비해 역학조사관 정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양적으로 안정적인 정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정 청장은 "현재 인구 10만명 이상의 시·군·구 134곳 중 73곳에 역학조사관이 배치돼 있다"면서 "인구 10만명당 (역학조사관)1명은 최소 기준이기 때문에 인구수가 늘어나는 것에 비례해 적정한 정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며, 행정안전부와 개선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계와 갈등을 빚은 공동의대 설립 문제를 더 많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공공의대 신설은 근거 법률이 없음에도 지난해부터 예산이 지속적으로 편성되고 있고 설립 지역도 전북 남원으로 특정하고 있어 국회의 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이자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면서 "많은 비용과 위험 부담을 안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에 앞서 기존의 (공공의료)제도를 제대로 운용하고 내실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공공의료를 조금 더 내실 있게 운영해야 하고 분야별 공공의료 체계가 미진하다는 지적에는 공감하지만, 결국 이는 (의료)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의원님께서도 '특정 분야 전문의가 부족하고 특히 지방의 경우 각 의료기관에서 의사를 채용하려고 해도 의사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이런 분야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공공의대를 만들어 부족한 인력을 먼저 길러내는 게 순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계가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의과대학 본과 4학년 학생들의 의사 국가고시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정영호 대한병원협회장은 "국민께 죄송하다"면서 "반성과 용서를 구하는 심정으로 재응시 기회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박 장관은 "정부가 1년에 수백개씩 치르고 있는 국가시험 중 어느 한 시험만 예외적으로, 그것도 사유가 응시자의 요구에 의해 거부된 뒤 재응시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문제"라고 밝혔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