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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국감]국회 기재위, '대주주 3억 요건' 한목소리 질타

    기사 작성일 2020-10-08 19:18:30 최종 수정일 2020-10-08 19: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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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주식 양도차액 과세기준 '대주주 3억 요건' 정책 수정 요구
    홍남기 부총리 "2년 전 법 개정으로 정한 일…정책일관성 고려해야"
    부동산 정책에 상반된 입장…與 정책혼선 지적, 野 과세 강화 비판

    법인세율 놓고 野 "내려야"…정부는 "대부분 기업 실효세율 높지 않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후덕)가 8일(목) 실시한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정부 방침을 놓고 여야가 한목소리로 비판을 쏟아냈다. 이날 국감의 핵심 키워드는 '대주주 요건'으로 요약된다. 현재는 주식시장에서 특정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대주주로 분류돼 주식을 매도할 때 양도차익의 22~33%를 양도소득세로 납부하게 되는데, 기준을 '3억원 이상'으로 바꾸겠다는 것이 기획재정부 방침이다. 여야 의원들은 주식시장 영향과 여론 등을 감안해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아 요구했지만, 정부는 정책 일관성을 이유로 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8일(목) 개최한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8일(목) 개최한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첫 질의자인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홍남기)부총리께서 문제제기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포문을 열었다. 고 의원은 "이 정부가 그동안 부동산시장의 유동성 과잉을 증시쪽으로 끌어들이는 데 앞장서고, 대통령께서도 이른바 '동학개미운동'을 격려하는데 왜 반대로 가느냐"면서 "국민들이 뭐라 하든 (그대로)가겠다는 것은 정부의 옳은 자세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야당에서도 비판에 가세했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600만명 주식투자자가 반대하고 금융위원회와 여당 의원까지 반대하는데, 오직 기재부만 독불장군 식으로 3억원 기준을 고집하고 있다"면서 "동학개미가 살린 증시에 기재부가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정책 수정을 촉구했다.

     

    여야의 질타가 이어지자 홍 부총리는 "제가 고집을 피우는 것이 아니다"고 항변했다. 그는 "(기준을)3억원으로 낮추는 것은 이미 2018년 2월 국회에서 (상위 법률 개정안을)확정해줘서 시행령이 개정되고, 내년 4월에 가는 일정이 정해진 것"이라며 "입법화까지 되었는데 거꾸로 가는 것이 맞느냐. 정부정책을 이미 2년 전부터 했으니 후퇴하기 어렵다"고 강변했다.

     

    여당 의원들은 지속적으로 설득을 시도했다. 기획재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낮추려는 주된 취지가 자산소득과 근로소득 간 과세형평성인데, 오는 2023년부터 5천만원 이상 주식 양도차익에 전면 과세가 실시될 예정인 만큼 정부가 굳이 당장 무리할 필요가 없다며 정책 수정을 요구했다. 양향자 의원은 "여러 번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며 "2023년에 과세합리화를 위해 새롭게 제도가 시행되는데,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들지 않느냐"고 물었다.

     

    보유금액이 아닌 특정 종목 보유 지분율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성호 의원은 "대주주 기준금액이 2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지는 동안, 지분율 기준은 계속 1%로 있다"며 "지분율을 줄이는 것이 오히려 해당 대상이 많지 않느냐"고 제안했다. 홍 부총리는 "(대주주 3억 기준 적용 시)해당자가 1.5%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주식시장 영향을 고려해 판단해 봐도 거기에 대해서는 당초대로 가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다"는 입장을 이어갔다.

     

    여야 의원들의 거듭된 질의에도 홍 부총리가 물러서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자 일부 의원은 입법 권한을 통해 정부 방침을 저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도 보였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법은 국회에서 제정하는 것이다. 기재부 의견은 참고로 하면 된다"며 "정부한테 앙청할 부분도 아니다. 시행령 개정을 하든 말든 법의 하위법령이니 법규로 하면 충분하다"고 잘라 말했다. 홍 부총리는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한다면 행정부가 협의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도마에 올랐다. 여야는 제각각 상반된 입장에서 정부를 질타했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첫 해인 2017년에 이미 시중에는 유동성이 넘치고 부동산 들썩거렸다. 이때 민주당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강화하는 검토에 착수해야 한다고 했는데 기재부에서 일축했다"며 "정부가 부동산 안전핀을 복원시킬 의지가 없다는 신호를 준 것이고,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급반등할 여건이 마련됐다"고 꼬집었다. 홍 부총리는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부동산 세제도 갖고 있는 만큼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에서는 정부가 합리적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했다고 비판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 출범 이후 주로 아파트 가격이 올랐는데, 신규 임대주택자로 등록하신 분들 중에 아파트를 가진 분은 17.7%밖에 안 된다. 대부분 다가구, 다세대, 빌라,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런 정보를 갖고서는 다주택자가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으며, 다주택자를 때렸을 때 나오는 매물이 시장 안정시킬 것인지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홍 부총리는 "그것(다주택자에 대한 세세한 내용)까지 물론 파악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또 저희에게 '국민 주택정보 일일이 감시한다'고 할 것 아니겠느냐"며 "그렇게 질문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명백한 것은 투기 목적 다주택이 많고, '갭투자'가 성행한다는 것"이라며 "다주택자가 무거운 세금을 감내하고 보유하거나, 시장에 내놓고 주택시장에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고 있다"고 답했다.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의 '단골 소재'인 법인세율 관련 질의도 나왔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법인세를 인하하는 게 세계적 추세임에도 우리나라는 올리고 있다"며 "경쟁국보다 세금이 많아서야 어떻게 외국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홍 부총리는 "법인세수 비중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개별기업 99.8%가 20% 미만의 실효세율을 적용받는다"며 "경쟁국이나 경제규모가 비슷한 국가들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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