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대상으로 제21대국회 첫 국정감사 진행

탈원전 관련 野 "세계흐름 역행" 與 "선진국 원전 감축 추세"
野, 태양광·풍력 안정성 우려…與는 '그린뉴딜' 박차 주문
식자재마트 규제 필요성 거론…성윤모 장관 "실태조사 하겠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는 7일(수) 산업통상자원부와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제21대국회 첫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주로 도마에 올랐다. 야당은 '탈(脫)원전' 정책에 대한 우려와 함께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안정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한 반면, 여당은 '그린뉴딜' 정책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을 주문했다.

 

 

여야 의원들은 에너지정책 방향을 두고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발전을 유지하고 확대하는 곳이 대부분"이라며 정부가 흐름을 역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원전을 운용 중인 세계 30개국 가운데 77%에 달하는 미국, 중국, 일본 등 23개국이 원전 비중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확대할 예정이라는 것이 구 의원의 설명이다.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진국 클럽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은 전부 원전 줄여가고 있다"며 구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 의원은 "원전을 늘리는 것은 중국, 러시아, 인도와 같은 나라들인데 우리가 그런 나라들을 따라갈 입장이냐"며 "이제 다른 나라를 따라가던 것에서 이제 선도하는 입장인 만큼 미래에 맞는 '에너지믹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질의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에너지정책은)경제발전 단계와 그 나라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며 "우리나라가 원전을 축소하려고 하는 것은 원전 다수가 밀집한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 문제,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문제, 경제성 등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야당 의원들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우려를 쏟아냈다. 탄소배출을 줄이겠다는 에너지정책의 방향에 동의하지만,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직접 조사한 전국 17개 시·도 태양광발전설비 현황 수치를 제시한 뒤 "산사태 위험지역과 환경보호구역에 축구장 300개 면적의 태양광이 설치됐다"며 "태양광이 설치된 산사태 1~2등 급지 52곳 가운데 27곳이 올해 태풍으로 수해가 발생했을 때 실제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한무경 의원은 해상풍력발전 기술에 문제를 제기했다. 한 의원은 전북 부안 서남권해상풍력실증단지 내에서 발전기 날개(블레이드)가 총 5차례 부러진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곳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뉴딜 현장방문 행사로 갔던 곳"이라며 "국산화된 블레이드가 파손된 것 알고도 (대통령이)갔느냐, 알고서도 갔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 장관은 "한국에 풍력발전기술과 관련해 터빈과 날개를 만드는 생태계가 튼튼하지 않다. 계속해서 우리가 생태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며 "서남해해상 풍력실증단지는 상업적으로 완성돼 돌아가는 것이 아닌 실증단지라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여당 의원들은 그린뉴딜 정책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정부를 채찍질했다. 이소영 의원은 "유럽연합(EU)이 '탄소국경세'(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에서 생산한 상품을 수입할 때 탄소세를 붙이는 제도)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이 재생에너지 확대에 있어 핵심기업의 국제경쟁력 악화시킬 정도로 저속운전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린뉴딜의 한 축인 '수소경제' 구축을 위한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영대 의원은 "2022년까지 수소자동차 내수 6만 7천대, 수소충전소 310개 구축이 목표였는데 지금 자동차는 1만대도 되지 않고 충전소는 39기 운용중"이라며 "목표를 달성하려면 해마다 3만대의 수소자동차와 충전소 100기를 추가로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수소경제 활성화는 단순히 자동차와 수소연료뿐만 아니라 연관 생태계 전반에 어프로치(접근) 하겠다는 것"이라며 "부족한 면이 있지만, 초창기라고 해서 부족함이 용서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계속 들여다보고 잘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기업형 식자재마트(중견유통업)의 골목상권 잠식 문제에 대한 따끔한 질의가 나오기도 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유통혁명이라고 하는 식자재마트는 최근 수천억원의 매출을 내면서 골목상권과 전통마트를 죽이고 있다"면서 "내부를 들여다보면 대형마트와 거의 차이가 없고 물건 값을 후려치는 상황인데 연중무휴에 영업시간 제한도 없다. 「유통산업발전법」 주무부처인 산업부에서 지금까지 방치하고 방임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성 장관은 "최대한 빨리 실태 조사를 마무리하고 입장을 정리하겠다"며 규제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는 이어 "식자재마트는 기존 유통업법 규정과 다른 새로운 형태의 유형으로 일단 유통법상 강제할 수 있는 등록규정은 없다"면서도 "실태조사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빨리 방향을 잡고 논의를 통해 같이 해야 하는 여러 관련 규제 등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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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