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전기요금 체납 101만 1천905명…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8%↑

수도요금·월세 체납도 일제히 급증…건강·고용 고위험군 나란히 늘어

위기가구 中 지원대상 38.4% 불과하고 3분의 2가량이 민간연계 지원

 

올해 상반기 공공요금 체납이 급증하는 등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취약계층의 타격이 가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6일(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101만 1천905명이 전기료를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체납자가 78만 5천898명이었던 것과 비교해 28.8%(22만6천7명) 급증한 수치다.

 

수도요금도 마찬가지다. 올해 상반기 중 1만 801명이 수도요금을 내지 못해 수도공급이 끊겼는데, 전년 동기(8천990명)와 비교해 20.1%(1811명) 늘었다. 월세를 제때 내지 못해 주거위협에 놓인 가구도 늘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찾아낸 월세취약가구는 지난해 상반기 293만 3천139명에서 올해 상반기 326만 831명으로 11.2%(32만7천682명) 증가했다.

 

다른 지표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보건당국이 파악한 자살 고위험군은 지난해 상반기 8천637명에서 올해 상반기 1만 246명으로 18.6%(8637명) 증가했고, 자해·자살시도자는 같은 기간 5만 1천682명에서 5만 8천258명으로 12.7%(6576명) 늘었다. 실업급여 수급자 또한 50만 4천12명에서 60만 8천412명으로 20.7%(10만4천400명) 증가했다.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17개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전기요금·수도요금·건강보험료 체납 등 33종의 정보를 활용해 위기 징후가 있는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낸 뒤, 지방자치단체 조사를 거쳐 정부가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거나 민간 복지단체와 연계해 주는 방식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가 크게 늘었음에도 정부 지원이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54만 6천600명의 '위기가구'를 발견했지만, 지원대상은 38.4%(20만 9천812명)에 불과했다. 내용 면에서도 3분의 2가량이 공공서비스가 아닌 민간단체와 연계한 서비스 지원이 많았다.

 

신 의원은 코로나19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부가 이에 대비한 공공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건강보험이나 재산세 납부 실적 등이 없는 사람들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발굴 대상에서도 제외돼 정부가 복지 대상인지조차 모르는 상황"이라며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려는 노력도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