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제21대국회 첫 국정감사 시작
교육부, 12월 3일 수능 차질없도록 11월부터 비상운영체제 돌입
10월 중 원격수업 실태 조사 후 현장 의견 토대로 정책 보완 추진
제4회 추경안으로 마련한 돌봄·학습 지원금 外학생에게도 적용
단국대 일감몰아주기 등 의혹 제기…사학의 족벌운영 문제도 지적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유기홍)는 7일(수) 전체회의를 열고 교육부와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제21대국회 첫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여야 의원들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전형 계획, 차질없는 수능 준비, 초·중·고 각급학교에서의 원격수업, 사학비리 의혹 등을 집중질의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수능 대비와 관련해 "대입 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수능 위주 전형 40%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학생부종합전형 등 특정 전형으로 쏠림이 있는 대학에 수능 위주 전형 확대를 추진할 것이다. 학생부 기재 금지사항에 대한 검증도 강화하겠다"며 "사회통합전형 근거 마련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12월 3일 예정된 수능을 예정대로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11월 초부터 비상운영체제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교육현장의 코로나19 대책에 대해 "실시간 조종례 비율을 늘리고 취약계층 학생이나 기초학력 부진 학생을 위해 에듀테크 멘토링, 소규모 대면수업 지원 등 맞춤형 지원도 강화하겠다"며 "10월 중 원격수업 실태를 조사하고 현장 의견을 토대로 정책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단계적 등교 수업을 놓고 "학교 밀집도 기준을 지키면서 지역·학교별 특성에 맞는 탄력적인 학사 운영을 하겠다"고 했으며, 다음 주부터 적용될 등교 방침에 대해서는 "보건당국과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제4회 추가경정예산으로 마련된 초등학생과 미취학아동 대상 '아동 특별돌봄지원금'(1인당 20만원)과 중학생 대상 '비대면 학습지원금'(1인당 15만원)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외국인 학생에게도 지원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외국 국적 아이들에게도 중학생 지급 시기에 같이 지급할 수 있도록 실무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단국대의 사학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단국대가 1천800억원대의 일감을 한 건설업체에 몰아줬다는 의혹과 함께 단국대 법인 이사장 최측근이 회계 비리·부당 입학을 했다는 의혹이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여러 가지 제기해주신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 제기한 문제와 관련해 종합감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사학의 족벌운영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7개 사학법인 중 66% 이상인 163개 이상 법인에서 설립자 임원 친인척이 근무하고 있으며, 전문대학은 99개 중 81개 대학이 설립자 및 친인척이 몸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부총리는 "친인척이 사학을 좌지우지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학혁신을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족벌체제를 제도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본다. 법 개정·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같이 한다"고 말했다.

 

국정감사를 시작하면서 교육부는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한 학교 혁신 ▲미래인재 양성과 공유·협력을 위한 고등교육 혁신 ▲교육 공정성 강화 및 인권 침해 근절 ▲미래교육시스템의 선제적 준비 등 '5대 정책목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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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