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재기지원정책 인지도 30.8% 불과, 지원정책 실효성 제고 및 홍보 절실

구자근 의원 "폐업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지원 정책마련 시급"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구자근(경북 구미시갑) 국민의힘 의원은 8일(목) 폐업소상공인이 창업에서 폐업까지 소요된 시간은 평균 6.4개월, 폐업 시 부채는 평균 4천3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구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출받은 '소상공인 재기 실태조사'(2020년 5월)에 따른 결과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 4월 20일~29일 '2019년 희망리턴패키지지원사업'에 참여한 폐업소상공인 4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폐업 소요기간(평균 6.4개월)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3개월 미만'(48.3%), '4~6개월'(27.3%), '10~12개월'(15.5%) 순으로 나타났다. 폐업 시 부채규모(평균 4천30만원)는 '2천만원 미만'(67.8%), '2천만~4천만원'(13.5%), '8천만원 이상'(10.5%) 순이었다. 폐업경험은 1회(62.8%), 2회(20.8%), 3회(16.5%)였다. 응답자 3분의 1가량이 재창업을 한 후 다시 폐업을 경험한 셈이다.

폐업소상공인은 폐업 과정에서 애로사항으로 권리금 회수(35%), 사업장 매도 및 기존설비 처분(24.3%), 복잡한 폐업절차(10%) 등을 꼽았다. 정부는 소상공인 폐업과 관련해 정책자금 지원, 사회안정망지원, 인프라 지원 등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지만 정작 응답자의 69.2%는 '모른다'고 답해 정부 지원정책에 대한 실효성 제고 및 홍보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 의원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와 경제불황으로 인해 폐업하는 소상공인들이 늘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정책이 제대로 홍보되지 않고 실효성이 떨어져 이를 활용하는 비율이 낮다"며 "폐업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 정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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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