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9일 민원접수 됐지만 환경부 13일 인지…수질검사 기준에 유충 내용없어 지연 
관로에도 유충 발견 가능성 존재하고 美 일부지역 사례 통한 선행대응 필요성 지적
상수도 업무 한직 인식, 순환보직으로 전문성 결여, 미자격자 업무수행 등 지적
업무경력 고려한 자격부여 방안과 연구사 신설 검토, 전문직렬 신설 행안부와 협의
1년 미만 단기보직으로 매뉴얼 숙지시간 없어…"구속력 있는 준수방안 마련할 것"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송옥주)는 31일(금) 전체회의를 열고 환경부·기상청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는 인천 수돗물 유충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보고시스템을 개선하고 상수도 관리 전문인력을 확충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 지난 9일 인천 서구 왕길동 수돗물에서는 깔따구의 유충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후 매일 1건씩 유충이 발견됐지만 나흘이 경과한 13일에서야 환경부는 해당 사건을 인지하고 조치를 취해 늑장대응이란 지적이 제기돼 왔다.

 

 

수돗물 관리책임이 지방자치단체에 있지만, 수도업무를 포괄·감독하는 환경부 대응이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천상수사업본부에서 적기에 민원이 제기돼 발견됐는데 (환경부가)4~5일 늦게 관리에 나선 것은 행정처리 절차상 잘못했다"며 "시스템 차원에서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웅 미래통합당 의원은 "위기대응 체계도를 보니 민원 발생 시 수도사업자가 수질을 검사하고 기준을 초과할 경우 보고토록 돼 있다"며 "수질기준에 유충발견(에 대한 기준)이 없어 보고가 안 됐다"고 말했다. 1차 수질기준 평가에 61개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 깔따구 성충이나 유충관련 항목이 없어 보고가 누락됐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환경부 보도자료에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미주리, 오클라호마 등에서 깔따구 유충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활성탄에서 깔따구 유충 발견을 예측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며 "관로에 유기물이 적어 깔따구 증식 가능성이 적다고 했지만 유기물이 흡착될 수 있어 발견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상수도 운영을 위한 전문관리인력의 부족 문제도 지적된다. 특히 상수도사업본부의 순환보직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도시설 관리자 중 90명은 자격 미달이었다"며 "상수도본부를 한직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들의 전문성 강화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대수 미래통합당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어떻게 이렇게 전문인력 없이 운영됐느냐"며 "하루빨리 전문가를 양성해 현장에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한직이라는 이유로 잘 안 가려고 하고 있어 대부분 법적 인원수에 비해 인원이 상당히 적다"며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정수운영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데 시험을 봐야 하기 때문에 어렵다. 일정기간 종사하는 등 규정충족 시 자격을 부여하는 방법이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에는 활성탄지 연구사가 있다"며 "연구사의 신설 배치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문직렬 신설에 대해서는 "행안부에 직렬 신설을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시설을 운영하는 직원들이 관리 매뉴얼을 숙지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수돗물 관련 토론회에서 한 공무원이 매뉴얼은 1천300쪽이나 있다고 했다"며 "전국 상하수도 직원들이 1년 미만으로 짧게 근무하고 있어 매뉴얼을 숙지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작년 (인천)적수사고도 수계전환 매뉴얼이 있었지만 현장에서 따르지 않아 발생했다"며 "매뉴얼과 준수의 괴리를 메워야 한다. 구속력 있는 매뉴얼을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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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