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직속 국회혁신자문위원회 활동결과 최종보고 받아
상시국회 운영·상설소위 설치·쪽지예산 근절 등 실현 희망

문희상 국회의장은 15일(금) "20대국회에서 마무리 되지 못한 국회혁신 방안들은 21대국회에서 반드시 실현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의장집무실에서 국회혁신자문위원회 최종 결과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국회혁신자문위원회 결과보고서가)실질적으로 국회 개혁의 교과서"라며 이같이 밝혔다.

심지연 국회혁신자문위원장은 "건의사항의 절반정도는 운영위를 통과해 실시가 됐다"면서 "(국회혁신 패키지 법안이)실시가 됐으면 '일 잘하는 국회',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가 되기 위한 초석이 마련됐을 텐데, 그 부분이 아쉽다"고 말했다.

국회혁신자문위원회는 국회 전반의 혁신을 통해 '일 잘하는 실력국회'를 구현하고자 지난 2018년 9월 출범한 의장직속 자문기구다. 국회혁신자문위원회가 제시한 혁신안에 따라 지난해 7월 17일부터 법안심사를 정례화하는 '일하는 국회법'이 시행 중이다. 입법청원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국민동의 온라인청원시스템이 지난해 12월 1일 도입됐다. '의회외교활동자문위원회'도 출범해 의회외교 활동에 대한 사전심사를 통해 외유성 출장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문 의장은 지난 3월 아직 시행되지 못한 자문의견을 '국회혁신 패키지 법안'에 담아 발의했다. 패키지 법안은 국회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일하는 국회를 실현하고 제도적 정비를 통해 국회의원 윤리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체적으로 상시국회 운영, 상임위원회 상설소위원회 설치 의무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쪽지예산 근절 등의 제도개선과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여러 의무규정 신설,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및 기능 강화, 본회의장 질서유지 강화방안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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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