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대학 학사운영 대책과 개선 방향' 발간
교육부, 코로나19 대학내 유입 차단 위해 개강연기 및 재택수업 권고
전국 4년제 및 전문대학 93.5% 개강연기…재택수업 준비 부족·강의 부실 우려
원격수업 동영상 제작비용 등 정부가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무료 활용토록 해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해 대학 개강이 연기되고 재택수업이 권고됨에 따라 동영상 강의 활성화를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원격수업을 위한 동영상 강의 제작 비용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여러 대학이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가 12일(목) 발간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대학 학사운영 대책과 개선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및 전문대학 413곳 가운데 386곳(93.5%)이 개강을 연기했다. 지난달 5일 교육부가 코로나19의 대학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1학기 개강연기를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이후 교육부는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 집합수업을 지양하고 재택수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학사운영 권고안'을 발표했다. 과제물 활용 수업과 원격수업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재택수업을 하고, 그 방법은 각 대학의 여건과 실정에 맞게 교원과 학생들의 의견 수렴 후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필요한 행정조치는 대학이 우선 실시하고 추후 학칙을 개정해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원격수업 지원 및 원격수업의 질 담보를 위해 (가칭)원격교육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원격교육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학 현장에서는 원격수업 교과목과 원격수업이 아닌 교과목(일반 교과목)의 구분, 이수방법을 놓고 혼란을 겪고 있다. 교육부 장관이 정한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기준'에 따르면 학기별 각 전공(학과) 개설 총 교과목 학점 수의 20% 내에서 학칙으로 원격수업 교과목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머지 80%는 일반 교과목으로 운영된다. 일반 교과목은 평가를 제외한 수업 활동 70% 미만의 범위 내에서 원격수업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 일반 교과목의 경우 1학점당 최소 4시간 이상의 수업과 중간·기말고사는 강의실에서 해야 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이번 1학기에 한해 일반 교과목 중간·기말고사의 온라인 실시를 허용해달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원격수업을 포함한 재택수업 준비 부족과 강의 부실 우려도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대학교수협의회가 2019년 기준 중국인 유학생이 1천명 이상인 17개 대학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대학에서 원격수업 교과목의 비율이 1%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국대(4.66%)와 성균관대(2.23%), 홍익대(2.01%) 등 3개 대학만 2% 이상이었다. 원격수업 운영 경험이 있는 대학들도 약 4천~5천개 강좌를 동시에 온라인 강의로 진행하려다 보니 많은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대부분의 대학과 교수들은 그동안 동영상 강의를 진행한 경험이 없어 당황스러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덕난 사회문화조사실 교육문화팀 입법조사관은 "정부는 교육부가 지정하는 원격교육지원센터에 조속히 예산과 전문 인력을 지원해 이미 개발된 온라인 강의의 활용을 희망하는 대학 및 교원에게 실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학이 원격수업 동영상을 제작하거나 실시간 영상수업 인프라를 구축하는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고 그 결과물을 타 대학도 무·유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국가 지원으로 개발해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K-MOOC'(교육부가 지원하고 대학이 개발한 쌍방향 한국형 온라인 강좌)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전체 학생의 학습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장학금 지원과 원격수업 근로장학생 선발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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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