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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복지위,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위해 1.6조 증액한 수정 추경안 의결

    기사 작성일 2020-03-12 15:46:03 최종 수정일 2020-03-12 15: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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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소관 추경안 4조 5천879억원…정부제출안 대비 1조 6천208억원 증가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지원, 취약계층 지원 최우선 반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는 12일(목)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응급의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해 가결처리했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2조 9천671억원 보다 1조 6천208억원 증가한 4조 5천879억원 규모로 수정의결했다.

     

    김세연
    김세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12일(목)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스1)

     

    구체적으로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음압병실) 120병상 추가(420억원) ▲전국 5개소에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구축(120억원) ▲질병관리본부 및 각 시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분석 장비 확충(108억원)을 하도록 했다.

     

    현장 의료진을 감염 위험에서 보호하고 대구·경북 지역에 부족한 의료물자를 긴급 지원하기 위해 ▲개인보호구 구입 금액 확대(1천억원) ▲의료진 활동수당 신규 편성(195억원) ▲역학조사관 처우개선 수당(3억 2천만원) ▲보건소 구급차 지원사업(301억원) 등을 편성했다.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손실보상을 위해 5천억원 규모의 의료기관 경영안정화 융자자금을 긴급 지원했고, 의료기관·약국·격리시설 등의 손실보상 금액으로 4천60억원 증액했다.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비 지원(1천80억원)과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지원(348억원) 사업을 긴급 편성했다.

     

    민생안정 및 소비여력 제고를 위해 아동수당 대상자(1조 540억원)와 만 13세 미만 초등학생(1조 2천117억원)에게 4개월 한시적으로 월 10만원의 상품권(온누리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상품권을 4개월 한시 지급(8천506억원)하고, 추가적으로 차상위계층에게도 상품권을 추가 지급(3천160억원)하기로 했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보건복지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17일(화) 예정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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