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연기할 경우 우려되는 문제점과 개학 시 집단감염 발생 우려 교차

정부는 코로나19 진행상황 살펴보며 내주 초 추가 연기 여부 결정키로
보건교사 수급문제 지적, 맞벌이 부부를 위한 반일제 근무 도입 제안도 
대면선거운동 자제, 민간재택근무 동참 등 코로나 확산 저지 결의안 채택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표)는 12일(목) 전체회의를 열고 교육부·보건복지부 현안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안보고에서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 시점이 도마에 올랐다. 교육현장 보건교사 수급 불균형 문제가 지적됐고, 맞벌이 부부를 위한 반일제 근무 도입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종식을 위한 결의안도 상정해 의결했다.

 

 

특위 위원들은 추가로 개학을 연기했을 경우 우려되는 파급효과와 함께 개학 시 밀집생활을 하는 교육시설 특성상 집단감염 우려도 제기했다. 앞서 교육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 질병관리본부 등과 협의를 거쳐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 시점을 3월 2일에서 23일로 3주간 연기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실적으로 개학을 하지 않았을 때 파생되는 여러 사회적 문제도 있다. 언제까지 고립시켜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며 무작정 늦추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면서 "(코로나19 사태가)장기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개학)결단을 내릴 때 충분하게 소통하고, 알리는 작업을 선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조승래 의원은 "연령대별로 취약도가 다를 수 있고, 대학 입시가 있어서 마냥 개학을 연기할 수도 없는 문제"라며 "학교 유형별로 (개학 여부를)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학이 1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코로나 사태 진행경과를 보면 (개학연부)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개학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학생들이 밀폐된 특정공간에 하루종일 같이 있는 환경을 생각할 때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수 민생당 의원은 "집단감염 사태가 발발할 수 있는 곳 중 하나가 학교다. 개학연기 부분에 대해 선제적 조치를 해야 할 상황"이라며 "개학 3주 연기로는 어려울 것 같다"고 힘을 보탰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질병관리본부, 전문의와 상의해 결정하겠다"며 "학교의 준비를 감안할 때 다음 주 초까지는 결정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류근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도 "부모들의 아이 돌봄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코로나 확산 상황을 고려해 내주 초·중순 정도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개학이 진행될 경우를 교내 방역을 책임지는 보건교사 수급 불균형 문제도 지적됐다. 나경원 미래통합당 의원은 "개학 시 학교 내에서 방역은 보건교사 책임지게 된다"며 "우리나라는 모든 학교마다 보건 교사가 배치 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광수 의원은 "감염병 관련 최일선에 보건교사가 있는데, 인턴을 채용하는 것은 미봉책일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교육부는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에는 보건인턴교사나 간호사 등을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박 차관은 "(보건교사는)국가공무원이라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와 논의해야 한다"며 "이는 전체 공무원 수와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맞벌이 부부를 위해 마련된 '긴급돌봄' 지원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반일제 근무를 확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나경원 의원은 "긴급돌봄교실을 꺼려하는 이유는 완전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라며 "부처와 협의해 반일제 근무를 활성화하는 것이 낫다. 부족 분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날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확산 방지와 종결을 위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에는 ▲총선 관련 대면 접촉 선거운동 자제 ▲종교행사 온라인화로 대체 ▲민간재택근무 동참 ▲마스크 공급을 위한 정부 대책 마련 ▲병상문제 등 의료현장의 적정치료 대책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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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