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금리대출 출자 2천억원 증액, P-CBO재원 400억원 늘려
신용등급 B이하 사업자도 자금지원 받도록 노력할 것 주문
추경안 증액분 대구·경북 지원에 50% 이상 쓰도록 부대의견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민병두)는 11일(수) 전체회의에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정부가 제출한 원안에서 약 2천400억원 증액해 의결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기업은행이 초저금리 대출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본예산(1천785억원) 대비 1천578억원을 늘려, 총 3천363억원을 편성한 추경안을 제출했다. 정무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자금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1천974억원을 추가 증액한 5천337억원으로 편성한 수정안이 의결됐다. 

 

기업은행은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1조 2천억원 규모의 초저금리 대출을 시행하고 있다. 적용금리는 '코리보(KORIBOR) 1년물'로 지난 2일 기준 1.26%다. 코로나19 사태로 자금수요가 늘것으로 예측되면서 대출규모를 3조 2천억원으로 늘렸다. 이번 추경안은 저리의 대출공급에 따른 중소기업의 예상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기업은행 출자액을 본예산(1천785억원) 대비 1천578억원 늘려 총 3천363억원으로 편성했다.

 

여야 의원들은 심사과정에서 정부의 추경안도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출규모를 2조원 추가한 5조 2천억원으로 편성할 것을 요구하며 기업은행 출자액도 정부안보다 1천974억원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금융위원회는 기업은행의 처리능력을 감안하면 불용액이 많아질 것을 우려했다. 지난 2월 말 기준 집행된 대출규모는 1천730억원으로 본예산(1조 2천억원) 대비 14% 수준이다. 고 의원은 "정부가 (대출규모를)1조 2천억원에서 2조원을 늘려도 수혜를 받는 소상공인은 전체의 10분의 1밖에 안 된다"며 "기업은행이 처리능력을 집중해서 (지원을)더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기업은행에 대한 출연을 1천974억원 추가 증액해 5천337억원으로 늘린 수정안을 의결했다. 부대의견으로는 '정부는 정무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대출증액분의 50% 이상을 지출할 것을 노력할 것',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직접지원을 확대할 것', '금융위원회가 초저금리 지원 대상 확대방안을 검토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2020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코로나19 피해기업 등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대구·경북지역 특례보증 등을 위한 신용보증기금 출연액을 본예산 보다 992억원 증액하는 추경안을 제출했다. 정무위원회 논의과정에서는 중소·중견기업의 수요를 감안해 유동화회사 보증(P-CBO보증)을 400억원 추가증액해 1천392억원으로 수정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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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