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임위ㆍ본회의

    홈으로 > 국회소식 > 상임위ㆍ본회의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좀더 과감한 대구·경북, 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지원 촉구

    기사 작성일 2020-03-11 17:59:51 최종 수정일 2020-03-11 18:04:07

    •  
      url이 복사 되었습니다. Ctrl+V 를 눌러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  

    대구·경북 지원 예산 6천209억원…"전체 규모 5.3%에 불과" 지적
    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규모 커져…"과감하게 증액해야" 주문
    정세균 총리 "추경안 충분지 않아…재정건전성 등 종합적 판단"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원)는 11일(수) 전체회의를 열고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해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번 추경안에 대구·경북 및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보다 구체적이고 과감하게 담아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일 총 11조 7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감염병 검역·진단·치료 등 방역체계 보강 및 고도화에 2조 3천억원,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 지원에 2조 4천억원,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고용안정 지원에 3조원,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지원에 8천억원 등을 편성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주호영 미래통합당 의원은 "전체 추경예산 중에 대구·경북 예산은 5.3%밖에 안 된다. 대구·경북은 이름만 팔리고 엉뚱한 데 예산이 가는 게 아닌가 불만이 많다"면서 "대구·경북이 요구한 예산이 대구만 1조 720억원이다. 국립병원 관련이나 코로나19 관련 직접적인 게 대부분인데 이건 온데간데없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윤재옥 의원은 "TK(대구·경북)지원 예산은 6천200억원으로 전체 추경액의 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마저도 5천억원 이상은 직접 지원이 아니라 간접 지원"이라며 "추경에 반영된 지원 규모라든지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아주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의원은 "가장 어려운 게 감염자, 격리자, 의료인이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이다. 어려운 분들은 한번 망하면 재기하기 힘들다"면서 "퇴직금이나 명예퇴직자금 등을 올인해서 조그만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다. 자영업 융자가 제2금융권까지 가고 있는 만큼 이분들이 이 국난을 극복할 수 있는 재정을 이때 드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당 의원들도 보다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경안을 보면 국가적 재난 수준에 비해 충분하지 않다는 게 대부분의 생각인 것 같다"며 "특히 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지원이 6천200억원 정도에 머무른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심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강훈식 의원은 "특히 소상공인들은 돈이 한번 막히면 삶의 터전을 잃을 수 있다. 목숨처럼 생각하는 지원이 될 수 있어서 집행부도 과감한 지원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지 더 살펴달라"고 주문했다. 김현권 의원도 "피해는 심각한데 추경 내용은 구체적이지 않고 와닿지 않는다는 평가가 있다. 실제 식당에 가보면 문 닫은 식당도 많지만 문 열어놓은 곳도 주인만 나와서 일하고 있다"면서 "다 (지원해)줄 수 없다는 데 동의하지만 직접적으로 와닿는 지원이 20~30%라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 추경안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현장에서는 더 많은 요구도 있을 것"이라면서 "재정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해서 충분히 대책을 세우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답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도 그분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지만 국가세금으로 손실을 다 보전해줄 수 있을지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경북 지역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별도로 6천209억원을 구분 계리했고, 추경안에 담긴 사업을 확인해보니 보증지원까지 포함하면 1조 5천억원에서 1조 9천억원까지 대구·경북에 집중 지원되도록 설계돼 있다"면서 "대구·경북 지역은 추경보다 예비비 지원 금액이 더 많다. 방역과 관련해 추경을 기다릴 필요 없이 2조원에 이르는 목적예비비로 이미 지원했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안건으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날 종합정책질의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 총리가 코로나19 전국 확산에 따른 대국민사과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종배 미래통합당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는 문 대통령과 정부에 모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며 "이런 상황을 만든 것에 대해 정부를 대표해 진솔하게 사과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성일종 의원은 "정부가 사태를 안이하게 보고 대처한 사태가 지금의 참혹한 결과로 이어졌다. 신천지와 마스크 하나도 통제하지 못한 정부가 세계적 모델이라고 자랑할 수 있겠느냐"며 "대통령부터 고위직 모든 분들이 칭찬으로 이렇게 국민을 희망고문하고 있느냐"고 질책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최선을 다해 유능하게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부족한 점도 있었다고 반성하고 있지만 지금은 극복하는 것이 우선이고 당장은 (대국민사과를)권유할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대처가 세계적으로 모범사례가 맞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아직은 판단하기에 이르다. 사태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지만 국정 운영은 국익차원에서 여러가지를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기에 최종 판단은 사후에 해야 한다"며 "대통령이나 책임 있는 사람은 항상 심각한 말씀만 할 수는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에게 자신감도 줘야 하고 희망도 줘야 한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 CCL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저작권 표시 조건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