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보 2019년 11월호 특집 '2020년도 예산안 쟁점과 과제' 기고 통해 밝혀

 

   2020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됐다. 전년 대비 9.3% 증액된 513조 5천억원이다.

 

2019년 예산이 발표되었을 때에는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는데 이번에는 '슈퍼예산'이다.

 

매년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했음에도 국민들이 체감하는 살림살이는 더 어려워졌다. 저출산 대책 예산이 늘고 있지만 출산율은 오히려 더 하락하고, 일자리 예산이 늘었지만 청년실업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 근로자들의 삶은 점점 더 팍팍해져 간다.

 

'그 많은 예산은 다 어디로 갔을까?' 바른미래당의 2020년 예산안 심사는 이런 의문에서 출발한다.

 

지금 우리 경제는 돈이 돌지 않아 소비와 투자가 감소하고 무역전쟁으로 수출마저 줄게 되었다. 내년 예산은 제대로 낙수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소비, 투자 분야에 우선적으로 유도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묻지마식 계속사업,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신규사업은 불허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예산심의다.

 

효과 없는 일자리 예산은 과감히 삭감

 

일자리사업은 정부가 재정지출을 통해 저소득층·장기실업자 등 취업이 어려운 취업취약계층의 신속한 취업과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0년 일자리 예산(안)은 '19년 본예산 대비 4조 5천억원(21.3%) 늘어난 25조 8천억원이다. 이는 정부 총지출 513조 5천억원에서 5.0%를 차지하는 비중으로, '18년 4.2%에서 '19년 4.5%에 이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매년 증가하는 일자리 예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취업취약계층에게 정부가 직접 임금을 지원해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직접일자리 사업의 경우 2019년 기준 취약계층 참여비율은 39.9%에 불과하고, 3년간 2회 이상 반복 참가하는 비율은 20.8%나 된다.

 

즉, 비취업취약계층 참가자가 대부분(60.1%)이고 이들은 다른 일자리로 취업하지 않고 직접일자리 사업에 반복참여를 하는 잠김효과(lock-in effect)가 발생해 직접일자리 사업의 목적과 취지가 변질, 왜곡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 안전망이 취약한 우리의 현실에서 직접일자리사업이 사실상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으나, 직접일자리 예산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6배에 달할 정도로 과도하게 높다. 사업 목적에 맞게 취약계층의 참여비율을 높이고, 동일인의 반복 참가를 적절히 제한하며, 증가하는 복지예산과 연계해 전체적으로 직접일자리 예산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만성적 집행부진 사업 과감한 정리 필요

 

2018년 결산을 기준으로, 최근 4년간 예산현액 대비 평균 집행률이 70% 미만인 연례적 집행부실 사업이 22개 부처, 179개 사업에 달한다. 사업에 투입된 금액은 무려 2조 8천억원에 달한다. 이만큼 다른 시급한 사업에 투입될 예산이 줄어든 것이다. 지난 5년간의 추세를 감안하면 내년에는 3조원을 넘을 수도 있다.

 

바른미래당은 결산을 토대로 집행률이 부진한 사업들이 이번 예산에서도 감액 없이 반영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요구를 통해 세금 낭비를 막아낼 것이다.

 

지속성 있는 소재 산업 육성 : 대일 무역 갈등 예산 효율화

 

이번 대일 무역분쟁 사태를 통해 우리 제조업의 높은 소재·부품·장비의 수입의존도 문제가 현실화됐다. 일본뿐만 아니라 향후 국제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무역장벽의 상황에서 더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주요 산업의 국산화율(자체 조달률)을 살펴보면 자동차가 66%, 반도체 27%, 디스플레이 45%, 전기전자 63%에 불과하다. 국산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예산을 전년 대비 올해 90%가량(6천699억원 → 1조 2천716억원) 증액했다. 바른미래당은 이 예산이 단기적 기업 지원에 그치지 않고, 국내 제조업의 제2, 제3의 르네상스 시대를 앞당길 수 있도록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에 투입되는지 철저하게 검토할 것이다.

 

2020년 예산심사 방향

 

국가재정의 건전성과 복지정책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서는 재정개혁이 선행돼야 한다. 바른미래당이 바라는 재정개혁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관습적으로 행하는 계속사업, 미진한 집행률에도 예산 삭감 없는 반복 사업 등 불필요한 낭비를 없애 국가재정의 누수를 막고, 효용성이 높은 분야에 집중해 전체적인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미래먹거리를 확보할 4차산업, 해외 의존도가 심한 산업분야의 국산화사업, 무역장벽과 분쟁 대비 예산, 환경·안전·복지 등 삶의 질 향상 예산, 산학연계·교육 등 인재 육성 예산과 같은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에는 더 많은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바른미래당이 추구하는 재정개혁을 통해 2020년 예산안 심사에서 우리의 현 세대와 미래 세대 모두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전달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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