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보 2019년 11월호 특집 '2020년도 예산안 쟁점과 과제' 기고 통해 밝혀

 

내년도 정부예산안은 올해 대비 9.3% 증가한 513조 5천억원 규모로, 올해 본예산 증가율 9.5%에 이어 2년 연속 9%대 증가한 초울트라 예산이다.

 

현 정부는 지난 2년간 세출 구조조정은 등한시한 채 무분별한 예산 퍼주기, 소득주도 성장정책 실패를 세금으로 무마하는 등 방만한 재정운용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내년도 예산안은 사상최대 적자국채 발행, 재정수입 감소, 통합재정수지 적자전환으로 3대 재정지표 모두 빨간불이 들어오는 소위 '트로이카 재정위기'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국민 앞에 제출하게 되었다.

 

재정수입은 크게 줄고 세출은 대폭 늘려 건전재정 악화

 

정부는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2020년 재정수입은 504조 1천억원, 재정지출은 504조 6천억원으로 계획했으나 막상 2020년 예산안에 내년도 총수입은 482조원으로 22조 1천억원이 감소한 반면, 세출예산은 8조 9천억원 증가시켜 국가재정건전화에 역행하는 예산안을 편성했다.

 

내년도 국세수입은 올해에 비해 2조 8천억원이 감소(['19] 294조 8천억원 → ['20] 292조원)하고, 올해 상반기 국세 진도율마저 전년 대비 하락하는 등 세수결손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무책임한 재정확대정책만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수입은 적은데 지출을 늘리려다보니 내년도 적자국채발행 규모는 사상최대인 60조 2천억원에 달하고 이는 올해('19년 본예산 33.8조원)보다 26조 4천억원이나 증가한 것이다. 또한 예산안 규모대비 적자국채 비중도 올해는 6.4%였으나 내년에는 11.7%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통합재정수지도 현 정부 들어 적자로 전환

 

총수입과 총지출 간의 차이인 통합재정수지도 2019년 6조 5천억원 흑자에서 2020년에는 31조 5천억원(수입 482.0-세출 513.5조원)의 대규모 적자로 전환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도 올해는 0.3%였으나 내년에는 마이너스 1.6%로 악화됐다.

 

지난해 국가재정운용계획상 2020년 통합재정수지 적자예상액이 5천억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매우 악화된 수치라고 할 수 있다.

 

국가채무는 당초계획보다 14조 7천억원 증가하고(790.8조원 → 805.5조원), 관리재정수지도 당초계획 대비 약 2배 악화됐다(44.5조원[GDP 대비 2.3%] → 72.1조원[GDP 대비 3.6%]).

 

재정건전성 제고는 절박한 과제

 

문재인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채무비율 평균이 110%'이기 때문에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낮으니 재정여력이 있어 지출을 늘려도 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높은 국가부채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미국(달러), 일본(엔화), 프랑스·독일(유로화) 등은 모두 기축통화 국가다. 재정여력을 뒷받침하는 것은 정부의 조세권과 발권력이다. 우리나라처럼 기축통화가 아닌 국가의 발권력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기축통화 국가들을 제외하면, OECD 국가부채비율의 평균은 54.5%에 불과하다. 비기축통화 국가(스웨덴·덴마크·호주·체코·노르웨이·스위스 등)의 국가부채 비율은 대부분 40~50%대 수준으로, 우리나라와 유사하다.

 

또한 OECD 선진국들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2~3세대 앞선 세대부터 인구 고령화를 겪으면서 복지지출을 늘려온 점을 감안할 때, 현재 시점에서 우리나라와 OECD 국가들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다.

 

고령사회 진입시점(고령인구비율 14% 이상)의 국가채무비율로는 우리나라가 프랑스, 독일에 비해 높거나 비슷하다. 우리나라가 고령사회에 진입한 작년의 GDP 대비 국가채무(D1)비율은 36.0%, 1979년에 고령사회에 진입한 프랑스는 32.6%, 1972년에 고령사회로 진입한 독일의 경우, 당시 국가채무비율은 36.8%였다.

 

세계 최고 수준의 고령화 속도와 저출산율을 감안하면 재정건전성 제고는 절박한 과제다. 그런데도 복지 지출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한다면 우리 재정력은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 가랑이가 찢어지는 셈이다.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세출을 급격히 늘리는 것은 결국 총선이 다가오기 때문이다. 국민의 혈세가 장기적인 경제성장률 제고가 아닌 총선만 바라보는 '포퓰리즘' 선심성 퍼주기에 쓰이게 되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서민 삶의 질 개선, 청년일자리 문제해결, 양극화 해소, 성장잠재력 확충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국민세금만 낭비하고 그 부담을 고스란히 미래세대에 전가하는 무책임한 재정운용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현미경 심사를 통해 현 정부가 무너뜨린 건전재정을 재확립하고, 선거용 선심성 예산은 전액 삭감하는 한편, 국민이 필요로 하는 민생예산은 적극 증액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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