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보 2019년 11월호 특집 '2020년도 예산안 쟁점과 과제' 기고 통해 밝혀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특히, 글로벌 경기가 심상치 않다. 독일, 중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세계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되면서,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들어 세 차례에 걸쳐 세계경제의 성장 전망을 하향 조정(2018년 10월 3.7% → 2019년 1월 3.5% → 4월 3.3% → 7월 3.2%)했다.

 

또한, 미·중 간의 무역 갈등도 확산·심화되는 양상을 보이며,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경기 부진의 파고는 수출을 주요한 성장의 축으로 삼고 있는 우리 경제에 그대로 파급되고 있다. 여기에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마저 겹쳤다. 이렇게 엄중한 상황에서는 신속하고 과감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 5천억원 규모의 문재인 정부 3번째 예산안은 이러한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최근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로 우리 경제와 기업들이 불확실성을 겪는 것은 특정국가에 의존도가 높은 취약한 산업구조가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간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자립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여전히 대일본 수입 중에서 소재·부품·장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68%에 달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재정이 할 일은 결국 관련 분야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다. 정부 예산안도 이를 반영하고 있다.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한 지원이 올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났다. 전략품목의 원천기술이 하루빨리 개발될 수 있도록 주요연구개발(R&D)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고 개발된 기술의 신속한 양산을 위해 실증인프라 보강, 설비투자 자금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 한편, 혁신성장의 또 다른 축인 신산업 육성 지원도 크게 확대된다.

 

산업분야 정책자금 지원 크게 늘어

 

대외여건 악화에 따라 수출·투자 등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내년 예산은 재정을 통해 민간 활력을 다시금 '점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들이 반영돼 있다. 산업 분야 예산의 증가율이 27.5%로 12대 분야 중 가장 높은 것에서 정부의 의지가 잘 드러난다. 구체적으로는 정책자금 지원이 크게 늘었다. 우리 수출기업들의 신시장 개척 등을 뒷받침하는 무역금융이 4조원,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경영안정 등에 필요한 정책자금이 14조원 이상 공급된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들도 반영됐다.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을 10조원 이상으로 늘리고, 33개의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가 전면 착수된다.

 

한편, 어려운 경기상황 속에서 서민 생활의 근간인 일자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일자리예산에도 중점을 두어야 한다. 올해보다 21% 이상 늘어난 25조 8천억원이 정부안에 반영돼 있다. 노인, 어르신 등 민간에서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직접일자리 17만개가 제공된다. 또한, 4차산업혁명 관련 직업훈련 확대, 고용서비스 인프라 보강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도 한층 더 강화된다.

 

또한 문재인 정부 들어 양극화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등 우리 경제의 포용성 강화와 관련된 투자에도 역점을 둬왔다. 그 결과, 올해 2분기 들어 모든 계층의 소득이 개선되는 등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복지예산 확대는 우리의 삶 지키는 최소한의 지출

 

정부가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에서는 사회·고용·교육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안전망을 보강하는 데에도 집중하고 있다. 이 같은 사회안전망 예산, 즉 복지예산 확대를 두고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는 이들도 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1.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20.1%)에 비해 여전히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복지예산 확대는 포퓰리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키는 최소한의 지출이다. 감액이 아니라 혹시라도 집행상 낭비요인이 없는지, 전달체계를 보다 효율화할 수 없는지를 찾는 것이 심사과정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이다.

 

주지하다시피, 우리 경제가 당면한 상황이 엄중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거와 같이 균형재정만 고집하다가는 긴축재정 → 경기침체 → 재정건전성 악화라는 악순환의 늪에 빠질 수 있다. 확장적으로 편성된 2020년 예산안은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 우리 경제를 다시 뛰게 하는 예산이 돼야 한다.

 

일각에서는 지난 2년과 달리 양호한 세수 여건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확장적 재정정책이 재정건전성을 훼손시킬 것이라 지적한다. 하지만, 관련 통계들을 살펴보면 이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총지출을 9.3% 늘림에 따라 2020년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39.8%으로 확대된다. 하지만 이는 OECD 국가들의 부채비율 평균(일반정부 기준)이 2017년에 이미 110%를 상회하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다. 또한, 지난 2년간 초과세수를 통해 당초 계획보다 적자국채 발행을 28조원 줄이는 등 재정여력을 충분히 비축해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우리의 재정건전성은 충분히 튼튼하다. 다만, 재정은 우리 경제의 최후의 보루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만큼,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을 소홀히 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는지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할 필요는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 내년 예산을 보다 알차게 만드는 생산적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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