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보 2019년 11월호 특집 '2020년도 예산안 쟁점과 과제' 기고 통해 밝혀

 

지난 9월 3일 정부의 2020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월 28일부터 예산안 심사에 착수했다.

 

정부는 지난 9월 3일 총수입 482조원, 총지출 513조 5천억원 규모의 '2020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총수입은 반도체 업황의 부진 등에 따른 세수둔화로 2019년 대비 1.2% 증가에 그친 반면, 총지출은 경기침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9.3% 증가된 규모로서 처음으로 500조원을 돌파했다.

 

재정확대 통해 경제성장과 세수증대 목표

 

저성장 대응을 위한 확장재정 기조는 분야별 투자내용에서도 확인된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전년 대비 27.5%, 5조 2천억원 증가)와 일자리 분야(전년 대비 21.3%, 4조 5천억원 증가)의 투자 증가폭이 모든 분야 중 가장 크게 나타났다. 한편, 복지분야 등 의무지출은 6.8%(16조 3천억원) 증가에 그친 반면, 소재·부품·장비의 자립화 지원 등 재량지출이 11.9%(27조 5천억원) 증가된 점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정부는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증가 등 재정건전성의 악화를 용인하면서라도 재정확대를 통한 경제성장과 세수증대라는 선순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에 따라 지금의 추세가 지속되면 국가채무가 2019년 740조 8천억원에서 내년에는 805조 5천억원으로 증가하고, 2023년에는 1천61조 3천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얼마 전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2%로 낮추는 등, 청년실업과 수출감소 등에 따른 저성장 기조가 우리 경제의 전반에 퍼져 있는 가운데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재정의 역할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다만, 재정의 건전성 확보 역시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과제임은 자명하다.

 

따라서 국회의 2020년도 예산안 심사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적재적소의 투자와 동시에 불요불급한 예산의 절감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라는 어느 때보다도 난해한 숙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의 예산안 심사 시 논의가 필요한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세수확보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필요

 

첫째, 재정은 한번 증가하면 줄어들기 어렵다는 비가역성을 가지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잠재성장률의 둔화로 인해 향후 세수부족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세수확보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와 투자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소재·부품·장비 산업 지원 정책이 기대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지와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개선할 사항은 없는지를 심사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셋째, 2018회계연도 결산과정에서 단기 일자리 사업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던 점을 감안해 정부가 재정으로 지원하고 있는 일자리 사업의 과거 성과를 살펴보고 편성된 예산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궁극적으로 민간의 일자리 창출능력이 제고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재정이 운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넷째, 연구개발(R&D) 분야의 경우 그동안 많은 재원이 투자되어 왔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투자비중도 외국과 비교했을 때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에도 투자성과는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 원인을 분석하고 성과 제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정부는 제2벤처붐 확산을 위해 기업 인수·합병(M&A)펀드 조성을 위한 모태펀드 출자예산을 대폭 확대했는데, M&A 시장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제도정비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정부는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인데, 기존 SOC와 '생활 SOC' 간의 차이점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고, 기존에 건립된 SOC시설의 활용률이 저조했던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설 건립 시부터 주민수요와 이용가능성을 면밀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미세먼지 국외 원인에 대한 대응 필요

 

일곱째, 해마다 발표되는 저출산 대응 예산에도 불구하고, 핵심 성과지표인 합계출산율은 2018년 0.98명으로 급격하게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므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여덟째, 국방분야 전력운영비의 군수지원은 그 특성상 경직성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므로 재정지출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재정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홉째,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원인 중 절반가량은 국외 원인에 의한 것으로 나타남에도, 미세먼지 대응 예산안 중 국외 원인을 규명·저감하기 위한 부분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미세먼지의 국외 발생원인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고, 중국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국외 원인에 대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점검하고, 집행상 개선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