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보 2019년 11월호 특집 '2020년도 예산안 쟁점과 과제' 기고 통해 밝혀

 

정부는 2020년 예산안을 우리 재정이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인 513조 5천억원으로 편성해 9월 3일 국회에 제출했다. 올해보다 9.3% 증가한 규모로, 이에 대해 걱정하는 국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최근 우리 경제가 당면한 상황을 감안할 때, 확장 재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확장 재정을 해야 하는 이유

 

글로벌 교역과 제조업 위축으로 촉발된 세계경기 하강국면에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수출과 투자가 부진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나아가, 경제가 성숙해짐에 따라 잠재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현상도 앞으로 우리에게 제약요인이다. 단기적으로 우리 경제를 정상 성장경로로 끌어올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잠재성장률 자체를 높여야 한다는 두 가지 과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그중에서도, 특단의 대책을 통해 부침을 겪고 있는 경기흐름을 조속히 반등시키는 것이 시급하다. 제때 대응하지 못할 경우 이력효과(hysteresis)1)로 저성장이 장기화·고착화되는 최악의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과감한 총수요 확장정책을 통해 축소균형에서 벗어나 확대균형을 이뤄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정정책은 가장 중요한 총수요 대응수단이 될 수 있다. '저금리·저물가에서는 재정정책의 승수효과가 확대된다', '국채이자율이 명목경제성장률보다 낮을 경우 부채관리 부담이 감소해서 재정정책을 구사할 수 있는 폭과 여지가 커진다'는 경제학계의 주장(올리비에 블랑샤르 전 MIT 교수)도 이를 뒷받침한다. 일각에서는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나, 아직 우리는 국제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 충분한 여력이 있다. 최근 해외 언론에서 우리 정부의 내년도 확장 재정에 대해 '신속하고 올바른 조치'라며 긍정적으로 평가2)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중점 투자방향

 

내년 예산안을 내용측면에서 살펴보면, 경제 강국으로 빨리 가는 디딤돌을 만들고, 국민중심의 포용국가를 구현하는 사업들을 충실히 반영하고자 했다.

 

(1) 당면 경제현안 해결
  먼저, 미중 무역갈등의 여파로 부진을 겪고 있는 수출·투자의 활력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재정에서 최대한 지원한다. 고위험 수출시장 개척 등을 위해 4조원 이상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설비투자, 경영안정 등에 필요한 자금도 제때, 부족함 없이 조달할 수 있도록 20조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다음으로, 최근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에 맞서 재정이 돌파구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소재·부품·장비의 조속한 자립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술 개발, 양산평가, 설비투자 등에 올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2조 1천억원을 지원한다. 이러한 투자 결과, 산업분야 예산은 12대 분야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인 27.5% 늘어나 총 23조 9천억원이 반영됐다.

 

(2)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지원
  요소 투입 위주의 성장이 한계에 부딪힌 지금,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생산성 제고가 필수적이다. 그 답은 혁신성장에 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미래 신산업, 혁신인재 양성 등을 집중 지원해, 우리 경제 전반의 혁신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먼저, 소위 'D.N.A. + BIG 3' 육성을 적극 뒷받침한다. 4차산업혁명의 핵심 플랫폼이 될 데이터, 네트워크(5G), 인공지능(AI) 분야의 인프라 확충에 1조 7천억원을 지원하고,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핵심 산업에 3조원을 투자한다. 혁신을 이끌어갈 미래인재도 내년에는 4만 8천명을, 2023년까지 총 23만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이러한 과감한 혁신 투자로 연구개발(R&D) 예산은 최근 10년래 가장 큰 폭인 17.3% 늘어나 총 24조 1천억원으로 편성됐다.

 

(3) 다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기반 공고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취약계층을 세심하게 돌볼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포용성을 강화하는데도 역점을 두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여 7만 9천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도록 한다. 고용보험을 받지 못하던 20만명의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도 본격 시행한다. 올해 고3부터 시작한 고교무상교육을 내년부터 고2까지 확대한다. 다음으로, 취약계층의 자립과 혁신도 지원한다. 청년들에게는 임대주택을 2만 9천호 공급하는 한편, 저소득 노인층은 기초연금을 인상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특례보증과 경영안정자금을 대폭 늘려 자금조달 애로를 완화할 계획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복지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12.8% 늘어난 181조 6천억원이 반영됐다.

 

강도 높은 재정혁신 가속화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늘어나는 예산이 보다 알차게 사용될 수 있도록 재정사업의 질을 높이는데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교통시설-환경개선특별회계간 교통세 배분비율 조정 등 회계-기금간 칸막이식 운영 해소, 성과가 미흡하거나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정의 효율성을 높였다. 글로벌 경제 환경이 급변하는 지금 우리 경제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있다. 올해 하반기와 내년의 대응이 미래를 좌우한다. 이에, 2020년 예산안은 확장적 재정운용을 통해 위급한 경제 상황을 빠르게 극복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아 편성했다. 일시적인 재정적자 확대가 있겠지만, '적극재정 → 경제성장 → 세수증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겠다. 이제 국회 심사만을 남겨두고 있다. 2020년 예산안이 법정 기한 내에 국회 문턱을 무사히 넘어 우리 경제의 도약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1) 저성장이 길어지면서 경제주체들이 성장 확신을 잃어버려 실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현상
2) South Korea's fiscal boost is a model for others (Financial Times, 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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