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회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전날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 이어 조국 장관 자택 압수수색 놓고 설전 오가

제3차 북미정상회담, 북한 비핵화, 한미 동맹 등 현안문제도 이어져

여야는 27일(금) 제371회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했다. 대정부질문에서는 전날에 이어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놓고 설전이 벌어졌다. 제3차 북미정상회담과 북한 비핵화, 한미동맹 등 현안문제도 오갔다.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를 향해 "지금 대한민국의 최대 국정 현안은 조국(장관)"이라며 "'조국 블랙홀'이 대한민국의 모든 국정 현안을 빨려 들어가게 하고 있다"고 공세를 취했다.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 총리를 향해 "(이 총리가)정말 대통령께 다시 건의를 드려야한다. 1초가 아까운데 지금 국민들한테 모든 블랙홀로 돼서 빨아들이고 있다"며 "국민들한테 빨리 마음을 편하게 하고 민생을 챙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당시 검찰의 현장 팀장과 통화한 것을 언급하며 "법무부 장관은 개별 사건과 관련해 지휘할 수 없다"면서 "법률에 어긋남으로 탄핵 사유가 되는 것 아닌가"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같은 당 김성찬 의원도 "대한민국의 보통 사람이라면 압수수색 받을 때 어느 가장이 압수수색하는 검찰 팀장에게 '빨리 끝내달라, 우리 부인이 좀 아프니까 배려해 달라' 이런 전화 할 수 있나"라고 날을 세웠다.

이 총리는 검찰의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에 대해 "여성만 두 분 계시는 집에 많은 남성들이 11시간 동안 뒤지고 식사를 배달해 먹고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다"며 "11시간이나 압수수색한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이라고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 총리는 조 장관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현장 팀장과 통화한 것에 대해 "검찰이 장관의 그러한 '부탁'을 문제삼는다면 검찰 스스로도 자세를 되돌아보는 균형있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했고, 조 장관 문제로 인해 국정현안이 멈춰있다는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부터라도 검찰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수단과 방법의 과정을 지켜가며 본연의 역할을 하는 검찰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그렇게 되도록 정치권은 마음을 모아 가장 올바른 개혁 방안에 합의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북한과 미국이 제3차 정상회담을 위해 실무협상을 준비 중인 것과 관련해 논쟁이 벌어졌다.

원유철 의원은 "이 정부는 오로지 '북한 바라기'만하고 북한 김정은의 선의에만 의존하고 있는 정부 아닌가"라고 날을 세웠고, 김중로 의원도 "(북한)비핵화는 이미 물건너갔다. 핵동결로 본다. 우리는 핵을 안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거들었다.

이 총리는 제3차 북미정상회담 및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역대 어느 정부보다 확고한 의지를 갖고 대화를 하고 있고 미국도 함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목표는 남북한과 미국 모두 완벽한 비핵화"라고 강조했다. 북미 간 실무협상에 대해선 "아직 접촉을 시작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에야말로 하노이회담에서 이루지 못했던, 하노이회담에서 이루려 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무시를 당했다는 주장에 대해 "문 대통령이 의전적으로 소홀한 대접을 받지않았다"고 밝혔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무장해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대비태세는 완벽한 가운데, 그런 것(합의사항)들을 진행하고 있다 확실하게 말씀드린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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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