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회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진행
野, 조국 장관 사퇴 촉구…자택 압수수색 담당팀장과 통화는 "명백한 불법" 주장
與, 검찰 수사상황 야당에 직접보고 의혹 제기…검찰개혁 촉구하며 조 장관 방어

여야는 26일(목) 제371회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야당 의원들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압박하며 거친 공세를 펼쳤고, 여당 의원들은 가짜뉴스를 밝혀야 한다며 조 장관에게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해달라고 주문했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본회의장에 설치된 전광판을 가리키며 "조국 후보자의 부정과 비리를 정리한 표다. 너무 방대해서 한눈에 보기조차 힘들다"면서 "해외토픽감이자 국가적 망신"이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대통령 인사권 함부로 행사하라고 국민이 위임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자 투성이인 조국 후보를 임명한 인사권 행사는 헌법 위반"이라며 "오죽하면 두 분(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장관) 관계를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아킬레스건을 쥐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임명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그 분(조 장관)과 일가족은 고위공직자 후보가 된 후에 역대급 부정비리 의혹을 받고 있다. 반칙과 특권으로 이 땅의 청년들에게 큰 실망과 좌절을 안겨줬다"면서 "정의롭지 못한 기득권 세력이 권력을 쥐고 있는 한 대한민국은 부모의 지위가 대대손손 물려지는 사회, 금수저는 항상 금수저로, 흙수저는 영원한 흙수저로 살 수밖에 없는 헬조선이 계속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부인이 추가로 기소될 경우에도 장관직을 계속 수행하겠느냐"며 "본인이 직접 소환될 경우 장관직을 사퇴하고 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조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3일 검찰이 조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할 당시 조 장관이 압수수색을 담당하는 팀장과 통화했다며 이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자택 압수수색을 시작할 무렵 압수수색 팀장에게 조 장관이 통화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고, 조 장관은 "그렇다. 제 처가 놀라서 연락이 와서 상태가 안 좋으니까 차분히 해달라고 부탁드렸다"고 답했다.

 

그러자 주 의원은 "법무부장관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 압수수색하는 검사 수사팀장에게 장관이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는 건 엄청난 압력이고 협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검사의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을 갖는 법무부 장관이 통화했다는 건 불법이다. 직권을 남용해서 권리행사를 방해한 직권남용죄에 해당하고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대출 의원도 "문재인 정권이 조국열차로 파국열차를 탔다. 구차해지기 전에 사퇴하라"면서 "(압수수색 팀장과의 통화가)명백한 범죄라는 것 인정하느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동의하기 매우 어렵다"면서 "압수수색에 어떠한 지시도 어떠한 방해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사퇴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검찰의)소환통지가 오면 그때 생각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검찰 수사 진행상황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저희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를 평가하는 자체가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가짜뉴스가 어떻게 거래되고 있는지 검찰이 나서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민 의원은 "(검찰의)수사상황이 야당의원에게 실시간으로 직보(직접보고)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상황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거래되고 있는지 정확한 범인을 색출해서 밝혀야 한다"면서 "윤 총장이 명예를 걸고 반드시 내부조사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100에 하나도 의혹이 사실이라고 확정된 게 없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동안 정치권과 언론이 제기한 수천 건의 의혹 가운데 무엇이 사실이고 거짓인지 분명히 가리는 작업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준호 의원은 "피의사실 공표 금지는 '글로벌 스탠다드'(국제표준)다. 현직 법무부 장관도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에 무자비하게 당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수사대상과 그 가족까지 탈탈 털어가며 하는 인권침해를 목격하고 있다. 법치국가가 맞느냐"고 날을 세웠다.

 

조 장관에게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에 나서달라는 주문도 이어졌다. 이춘석 의원은 "검찰은 조국 장관 후보자가 지명된 지 18일 만에 최소한 20곳 이상의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고발이 접수된 지는 8일 만이었고 국회는 청문회 일정조차 협의하지 않은 시점이었다"면서 "정권이 수차례 바뀌고 국회가 수차례 바뀌어도 단 한 차례 심판받은 적 없는 검찰이 검찰개혁이 화두가 될 때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이 저항에 부딪혀서 (검찰개혁이)좌절되곤 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개인적으로 보면 한 가정의 가장이자 아버지로서 견뎌야 할 무게가 무겁다. 끝까지 소명을 감내할 수 있겠느냐"며 "검찰개혁을 끝까지 완수해달라"고 강조했다.

 

원혜영 의원도 "주요 선진국 가운데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 모두 갖고 있는 나라가 있느냐"면서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절대부패한다. 검찰이 형사절차 전반을 지배하고 있다"며 검찰개혁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조 장관은 "배우자나 자식들이 겪는 고초를 아무런 특별한 조치도, 방어도 할 수 없이 지켜보기만 해야 한다는 점이 고통스럽다"면서도 "이는 개인적인 고통이고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고 답했다.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는 "방점은 '견제와 균형'이다. 한국검찰은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데 통제장치가 사실상 없다"면서 "검찰권력을 어떻게 분산하고 어떤 통제 장치를 만들 것인가가 검찰개혁의 요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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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