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통일부 현안보고 받아
지소미아 파기 놓고 與 "신뢰회복 우선" 野 "안보공백 우려"

강경화 외교장관 "(한일)신뢰 회복시 원상회복 재검토"
한미 방위비분담금, 日원전 오염수 대응 등 놓고도 격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윤상현)는 16일(월) 전체회의를 열고 외교부·통일부의 현안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는 우리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파기에 따른 후속조치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여당 의원들은 한일 정부 간의 신뢰회복이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에 대해 신뢰 주지 못하는 나라(일본)에 고위 군사정보를 교류하는 지소미아는 있을 수 없다"며 "신뢰 회복과 구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추미애 의원은 "외교 주권은 우리가 나름의 판단과 결정권을 가지고 상대국 대응하는 것이다"며 "이것을 계기로 신뢰회복이 먼저라는 것을 미국에도 알려야 하는 기점에 있다"고 거들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지소미아 파기에 따른 안보공백을 우려했다.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은 "과거 정부에서 한미동맹을 강조한 것은 한미동맹을 안보이익과 같은 의미로 봤기 때문이다"며 "자주외교는 좋은 말이지만, 그 목소리를 내기 전에 스스로 안보역량을 키운 다음 스텝(단계)을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유기준 의원은 "일본은 군사위성과 잠수함 활동 탐지시설도 가지고 있다. 3년 동안 지속된 것(협정)을 일시적인 감정으로 파기하는 건 잘못됐다"며 "미국은 지소미아 파기 결정으로 동북아시아에 주둔한 미군 8만명에게 위협이 왔다고 판단한다. 11월 22일이 협정의 데드라인인데, 그때까지라도 복원하라는 게 미국의 일관된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일본의 부당한 보복조치를 직면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며 "(일본이)그런 규제를 취한데 대해 우리 안보환경 자체가 바뀌었다. 그래서 지소미아라는 안보환경의 틀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달 하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소미아 복원을 요청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이에 대한 정부 대응을 묻는 질문도 오갔다.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소미아 원상회복을 권유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부 입장을 물었다. 강 장관은 "정부는 수출규제 조치로 안보환경이 변한 상황에서 여러 고민 끝에 택했다고 설명할 것이다"며 "(한일 양국의)신뢰가 회복되면 (지소미아 회복을)재검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한미 방위비분담금 조정에 대한 우리 정부의 외교적 대응책 마련도 주문했다. 그는 "(미국이)방위비 분담금을 49억 5000만불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종전의 6배나 되는 금액이다"며 "소파협정(한미주둔군 지위협정·Status of Forces Agreement)에서는 운영경비 중 일부만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 이번에는 인건비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장관은 "숫자를 놓고 이야기 할 상황은 아니다"며 "윤곽은 6배 올리는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에 대해 예측하면서 대비하고 있다. 규정에 충실하게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담금을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이 원전폭파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에서 만들어지는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조치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외교적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의 선택지가 마땅치 않아 보인다. 많은 재원을 투자해서 오염수를 정화하는 방법이 있지만 그것을 제외하고는 이미 저수용량을 거의 넘어서고 있다는 통계가 있다"며 외교적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강 장관은 "여러 차례 외교채널을 통해 일본 측에 설명 요구했다. 일본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며 "우리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및 관련국과 협의의 할 것이다. 이번 주에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에 과기부 차관이 참석해서 우리 우려상황을 전하고 국제사회의 공조를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