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진행
인지수사 하는 檢특수부 감축 약속…대통령령 개정으로 조정 가능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탈검찰화 관여…"기관간 조율 등에 적임자"
특경가법, 입법취지 개선 공감…삼성 판결 "배임에 해당한다" 견해
여야, 조 후보자 딸 서울대 인턴 및 동양대 표창장 진위 여부 공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가 6일(금) 진행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인지사건(검찰이 범죄의 단서를 직접 찾아 스스로 진행한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수사부(특수부)의 약진으로 나타난 조직불균형에 공감하며 장관 임명시 특수부 축소를 약속했다. 조 후보자는 검찰개혁을 완수한 후 공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조 후보자 딸의 서울대 인턴경력·동양대 표창장 허위 의혹 등을 놓고 날선 공방이 오갔다.

 

 

◆비대해진 검찰 특수부 축소 공감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는 동안 특수부 검사가 요직을 차지하면서 검찰의 수사 편향성이 강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검찰 인사에 관여하는 동안 소위 특수통 검사는 인사·조직·기획 부서까지 차지했다. 검찰 내부 균형이 깨진 것"이라며 "그렇게 하면 검찰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해지고 언젠가 큰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금 의원은 "(검찰이)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곳은 일본이 유일한데, 일본도 동경·오사카·나고야지검 등 3곳에만 특수부가 있다"며 "우리는 중앙지검 하나만 봐도 그 몇 배에 이르는 특수수사 부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수부 축소는 입법도 필요없이 대통령령만 개정하면 된다"며 "예를 들어 서울·부산·광주지검만 특수부를 남기고, 특수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조 후보자는 "(검찰과 경찰 간의)수사권 조정안에도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그 단계 단계 줄여나가는 식으로 설계돼 있다"고 설명했다. 특수부가 비대화된 이유에 대해서는 "국정농단·사법농단 수사 등을 공소유지하는 등의 문제가 고려됐다"며 "향후 특수부 인력이나 조직 축소에 동의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조 후보자는 법무장관이 돼야 하는 객관적인 근거를 댈 것을 요구하는 질문에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의 가장 중요과제 중 하나가 검찰개혁, 법무부의 탈검찰화"라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일하면서 그 일에 처음부터 관여했고, 그 과정에서 관련된 여러 기관들과 계속 조율하고 협의해 왔다. 지금까지 진행돼 온 과제를 마무리하고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가 스스로 밝힌 적임자 발언에 대해 반론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은 "후보자가 언론에 밝히는 검찰 개혁 내용을 보면 사실은 새로울 것도 전혀 없다"며 "(검찰개혁 관련 법률안은)국회에 와있다. 법이 통과되면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들은 당연히 (개정)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개별 법률에 대한 조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도 나왔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재판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거론하며 "특경가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배임·횡령 금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최상의 형은 무기징역인데 대법원의 양형기준은 그 상한선을 11년으로 사실상 제한하고 집행유예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며 "양형기준 개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조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이 돼도 양형기준을 직접 고칠 권한은 없지만 의견은 제출할 수 있다"며 양형기준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채 의원은 "무죄판결을 받은 삼성에버랜드의 전환사채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고, 조 후보자는 "그 사건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배임에 해당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여야, 조국 딸 관련 의혹 공방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조 후보자 딸의 대학·대학원 입학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들이 도마에 올랐다. 조 후보자의 딸은 한영외고 3학년 재학 시절 서울대학교 법학과 공익법센터에서 인턴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고등학생의 인턴활동 내역을 자료제출 요구받은 결과 해당시기의 고등학생 인턴 자료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 증명서가 발급되고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돼 고려대 수시 입시전형에 제출됐다"며 "(조 후보자가)당시 서울대 교수였기 때문에 본인의 영역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의 딸이 인턴 요건에는 맞지 않지만 사전에 인턴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참여했기 때문에 공식적인 문서로는 남아있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당시 서울대 법대 인턴의 자격요건은 법대 재학생과 로스쿨 입학 예정자, 대학원생만이 가능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영외고 인권동아리 학생들이 (서울대)실무자한테 메일을 보내 인턴십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이라며 "가정이지만, 고등학생들이 정식적으로 인턴십을 할 자격은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서울대학교의 공식적인 인턴 기록에는 빠져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 딸이 최성해 동양대 총장 명의로 받은 표창장의 진위 여부도 도마에 올랐다. 야당은 조 후보자 딸이 받은 표창장은 통상 발급되는 동양대 표창장과 일련번호 등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주광덕 의원은 "동양대 총장상에는 '몇 년도 몇 번'이라는 일련번호가 있고, '동양대학교 총장 교육학 박사 최성해'라고 돼 있다. (조 후보자 딸이 받은 표창장은)어학교육원 '제 몇 호, 동양대학교 총장 최성해'라고만 돼 있다"고 부정 발급 의혹을 제기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성해 총장이 일련번호가 다르다고 했고, 그것을 위조의 이유로 댔다. 하지만 (일련번호가 다른 표창장을)제가 18개를 확인했다"며 "총장이 직접 전결하는 표창장에는 '교육학박사' 이렇게 나가지만, 그렇지 않은 위임전결 표창장에는 그게 안나간다. 나름대로 (표창장을)구분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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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