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김성수·신용현·김경진 의원 주최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공청회' 열려
과기부 우주개발 전담조직 과장급 2개 조직에 불과…위상 낮고 전문성 부족 지적
기획·예산 집행권한 갖춘 우주청, 과기부 외청으로 설립해야 주문
국가 주도 탈피해 중소·벤처기업 등 민간도 참여할 수 있도록 생태계 조성 필요

 

5일(목)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우주개발의 패러다임적 전환 모색: 우주청 신설을 위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공청회'에서는 전문성과 독립적인 위상을 가진 우주청을 시급히 설립해야 한다는 주문이 잇따랐다. 전 세계 우주개발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뉴 스페이스(New Space)' 시대를 맞아 새로운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발제에 나선 탁민제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 "우주개발진흥법은 2005년에 제정돼 새로운 우주개발 패러다임에 적합하도록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우주청을 두고, 천문현상에 관한 연구 촉진 및 우주개발 진흥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등을 총괄하도록 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우주개발을 총괄·주관하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우주개발전문기관으로서 기술개발·정책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우주개발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기구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설 조직인 국가우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과기정통부 내 우주개발 전담조직이 '거대공공연구정책과'와 '우주기술과' 등 과장급 2개 조직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또 국가우주위원회는 비상설 회의체에 불과해 여러 부처의 참여도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우주개발과 위성정보에 관련된 여러 부처 사이의 조정 역할을 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탁 교수는 "대한민국 우주를 대표하기에는 (전담조직의)위상이 너무 낮고 담당 공무원의 잦은 교체로 전문성이 부족하다"면서 "비전제시, 정책수립, 다부처협력, 국제협력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언제 무엇(발사체 및 위성 등)을 쏘겠다는 계획은 있지만 어떤 기술을 언제까지 확보하겠다는 계획은 없다"면서 "국가우주개발 전략의 총체적 검토와 수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탁 교수는 우주개발진흥법을 개정해 우주청을 신설할 경우 대표성과 기획·예산에 있어서의 독립성, 전문성 등 3가지 요건을 반드시 갖춰야 할 것으로 봤다. NASA(미국항공우주국)처럼 대외적으로 한 국가의 우주활동을 대표하는 기관이 되고, 대내적으로 우주 관련 사업을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하려면 3가지 요건이 필수라는 것이다. 그는 "주요 문제들을 조속히 해결하고 미래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주기술 전문성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마인드와 외교 기술도 겸비한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조직이 우주개발 관련 업무를 총괄해야 한다"면서 "과기정통부 소속으로 둔다면 외청으로 설치해 과기정통부 순환보직에서 제외하고 독립적인 기획 및 예산집행 권한을 줘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박정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부원장은 "우주개발은 우주과학, 우주탐사, 위성통신방송, 기상 및 환경모니터링, 수자원관리, 국토관리,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다양한 기관 및 정부 부처가 연관돼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국가 체계가 요구된다"면서 "세계 주요국들은 정부부처 및 특별법을 통한 전문기관 설치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우주개발총괄조정 조직을 구축·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모든 과학기술 분야가 그렇듯 우주개발과 우주기술 역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국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고비용 대형 프로젝트에서 저비용 소형 프로젝트로, 국력과 군사력 확보에서 상업적 이윤으로 전세계 우주개발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고 우주개발을 총괄할 새로운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힘을 보탰다.

 

 

민간 분야의 우주개발 참여를 위한 생태계 조성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부와 일부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 벤처기업, 스타트업까지 우주산업에 활발히 참여하는 등 우주산업의 주체가 획기적으로 전환되는 '뉴 스페이스' 시대를 맞아 민간 분야의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따르면, '뉴 스페이스' 패러다임으로 인해 세계 우주산업 시장규모는 2016년 연간 380조원에서 매년 3~4%씩 성장해 2045년에는 약 3000조원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유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문가들은 우주 협력의 국제갈등 심화와 한국의 소극적 우주개발이 맞물려 우주 분야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면서 "이런 암울한 미래가 실현되지 않게 하려면 우선 우주산업의 육성 및 다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 주도의 위성개발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민간 분야의 다양한 우주활용의 촉진을 위해서는 우주벤처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주체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생태계를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철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은 "기술혁신을 통한 비용 절감을 기반으로 새로운 유형의 우주개발을 모색하는 민간기업이 뛰어들고 있다. 저비용 및 재사용 우주발사체, 우주자원 채굴, 우주호텔, 일반인의 우주궤도 여행, 우주태양광 등 무궁무진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우주활동이 밀물처럼 쏟아지고 있다"면서 "세계적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우리는 '뉴 스페이스'라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공청회를 주최한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최근에는 미국의 스페이스X와 영국의 스타트업 원웹 등 민간기업이 우주개발을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가 열리며 우주개발에 대한 인식과 접근방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면서 "이번 공론의 장이 우주청 신설로 가는 든든한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