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부의장·정책연구원 풀올림 '위안부 문제' 토론회 공동주최
설문결과 피해자 95% 강제동원…자원했다는 日우익 주장 정면 반박
20~21세 여성 취업동원금지조약·노예제도금지법 등 국제규범 위반

 

이주영 국회부의장(자유한국당)과 ㈔정책연구원 풀울림이 2일(금)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진정한 사과, 보상' 토론회에서는 일본이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배상문제를 거론하기에 앞서 진정한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제발표에 나선 민병갑 뉴욕시립대학교 교수는 "일본 군대가 아시아·태평양 전쟁에서 아시아 여성들을 강제로 끌어가 성노예로 사용한 것은 국제조약과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사과와 배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 교수에 따르면 일본이 일으킨 아시아·태평양 전쟁에서 아시아 지역 5만~20만명의 여성들이 일본군 위안소로 끌려갔다. 이 중 절반 이상이 성병, 하혈, 영양실조, 구타, 자살, 타살, 폭격 등으로 사망했다. 당시의 처참한 실상은 1991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인 김학순 씨의 첫 증언을 시작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1992년에는 요시미 요시아키(Yoshimi Yoshiaki) 주오대 교수가 '위안부제도 계획 및 위안소 설립과 운영', '위안부 이동과 위안부 동원 지시' 등의 내용이 담긴 일본 국방문서를 발굴해 내기도 했다. 이 같은 증언과 증거에도 일본 정부는 위안부가 성노예 제도였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돈을 벌기 위해 자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 교수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와 공동으로 위안부 피해자 103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위안소에 동원된 이들의 95% 이상은 강제로 동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집이나 일터 등에서 유괴되거나 취업사기를 당해 끌려가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자발적으로 위안부에 지원한 사례는 4%에도 미치지 못했다. 피해자들이 자원했다는 일본 우익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자료다. 강제동원된 이후에는 옷값, 교통비, 숙박비 등의 명목으로 빚을 떠넘겨 이를 갚도록 했다. 설문조사 인원은 103명이나 이 중 3명은 두 차례 동원돼 결과는 총 106건으로 나왔다.

 

위안부에서의 생활은 끔찍했다. 휴일은 두 달에 한 번이었고, 매일 군인 20명 이상을 상대해야 했다. 피해자들은 성기파열로 인한 출혈(61%), 성병(35%), 불임(41%) 등의 고통을 겪었고, 상당수는 위안소 혹은 집으로 돌아와서 자살을 시도하거나 심각하게 자살을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 교수는 "도주하려고 하면 수류탄을 던져 다치고 죽는 경우가 있었다"며 "도주자 보다 자살시도자가 더 많은 것은 워낙 강력하게 규제를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민 교수는 일본군 위안부 제도가 20~21세 미만의 여성을 취업목적으로 동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국제조약이나 노예제도 금지법, 세계노동기구의 강제노동 금지조약 등에 반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일본군이 아시아태평양전쟁에서 아시아 여성들을 강제로 끌어가 성노예로 사용한 것은 6개 정도의 국제조약과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다"며 "진정한 사과 없이는 국제법 위반에 대한 배상이 불가능하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자선적인 돈을 주는 것은 배상이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일본 민간단체인 아시아여성기금(Asian Women's Fund)은 한국·대만·필리핀 위안부 피해자에게 각각 200만엔(한화 약2300만원)을 지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위안부피해자나 정대협 등 단체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 교수는 "일본정부는 두 번의 보상금 지급으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는데, 보상금만 지불했지 진정한 사과와 이에 따른 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며 "정대협 등에서는 이 돈을 불쌍해서 주는 자선금이나 다름없다고 보고 거부했다"고 말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시민단체의 활동양상도 지금까지와는 다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민 교수는 "정대협이 배상운동 첫 10년 정도는 국제연대를 위해 로비활동을 하는 등 힘겹게 싸워왔지만, 이제는 국제적으로 위안부문제와 배상운동이 잘 알려져 국제연대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며 "현재 미국에서 진행중인 위안부 기림비를 세우는 운동은 한국 이민자와 미국의 지역 정치인, 주민, 및 여성 운동가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토론회 자료집에서 "우리가 나라를 잃어 국민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한 아픔의 역사를 되짚어 보는 시간이다"며 "나라가 힘이 없을 때 모진 세월을 보내야 했던 약자들의 금리자가 남아있다. 이분들의 한을 풀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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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