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군용기 카디즈 무단 침입 및 러시아 군용기 독도 영공 침범 규탄
독도는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영토…日, 부당한 영유권 주장 즉각 중단해야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 내용 포함 여부 두고 여야 설전…제외한 채 의결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과 함께 본회의 상정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윤상현)는 1일(목) 전체회의를 열고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의 군사적 위기 고조 행위 중단을 촉구하기 위한 '동북아시아 역내 안정 위협 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중·러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 '카디즈(KADIZ)' 무단 진입과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일본을 규탄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달 24일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동북아시아 역내 안정을 위협하는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의 군사적 위기 고조 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과 같은 달 30일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동북아시아 역내 안정 위협 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을 병합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외통위는 결의안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최근에 행한 '군사적 위기 고조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들이 한반도와 그 주변을 군비경쟁의 장으로 이용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전쟁 이후 최초의 영공 침범 사태에 경고 사격으로 단호히 대처한 우리 군의 조치가 정당하고 적절한 것으로 평가한다"면서 중·러 양국이 우리 방공식별구역을 존중하고 무단 진입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일본에 대해서는 "러시아 군용기의 우리 영공 침범 상황을 틈타 우리 군의 대응을 비난한 일본 정부를 엄중히 규탄한다"고 명시했다.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임을 천명하며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즉각 중단·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결의안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한미동맹이 핵심임을 확인하면서 우리 정부가 한미동맹 정신에 입각해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결의안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최종 내용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정현 무소속 의원은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일체의 행위를 규탄한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 시점에 북한에서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이 부분이 빠졌다고 하는 건 어느 누구도 이해 못할 것이고 우리 국민은 당연히 이해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북한의 직접적 위협을 빼고 한다는 거 자체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국민들의 시각이 있다"며 "추가로 북한에 대한 규탄결의를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고 정상적인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라고 강조했다.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발사하는 게 가장 심각한 것인데, 그거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는 결의안을 누구나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거들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북아시아 역내 안정 위협 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은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재천명하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내용은 담지 않는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 송 의원은 "러시아가 카디즈를 침공한 것에 대해 미국 국방부 장관이 '한국령을 침공했다' 이런 표현을 썼다. 오히려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국제사회에 공인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면서 "3항에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재천명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보여진다.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북한도 동의하는 마당에 (북한 미사일 관련 내용을 넣으면)메시지가 혼란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북측의 도발 행위에 대해서는 국방위원회에서 다루는 게 맞다"며 "국방위와 서로 역할분담을 해서 가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수혁 의원도 "두 사안을 서로 혼합하는 것은 초점을 흐리고 본래 취지를 퇴색시키는 면이 있다"며 "북한 미사일 또는 방사포 실험에 관해서는 여당에서 이미 국방위에 결의안을 공동발의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카디즈와 독도영공침범에 대한 결의안은 이대로 채택해달라"고 요청했다. 결국 결의안은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내용은 제외하고 당초 안대로 통과됐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달 22일 외통위가 채택한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과 함께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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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