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추경소위, 심사 재개 이틀째…일본의 보복적 수출규제 대응 예산 심사

정부, 관련 예산 2732억원 추가 제출…전체 추경안은 7조원가량으로 늘어

야당, 세부적이지 않은 사업계획 지적하면서 단기 집행효과에 의문 제기

여당, 사안의 시급성 고려해달라고 요청…국회의 사후관리로 보완할 것 제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이하 추경소위·소위원장 김재원)는 31일(수) 회의를 열고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오전 회의에서는 기획재정부가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한 추가 추경안 2732억원에 대한 심사를 벌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25일 총 6조 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추경안 6조 7000억원 가운데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 분야'에 2조 2000억원, '선제적 경기대응 및 민생경제 긴급지원 분야'에 4조 5000원을 편성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예산을 포함하면 추경안의 규모는 총 7조원가량으로 늘어난다.

 

추경안 심사에 참석한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산업부(산업통상자원부), 과기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기부(중소벤처기업부)에서 총 7290억원 증액을 요청했고 기재부에서는 긴급한 추진성, 집햅 가능성 등을 두고 사업을 검토했다"며 "(이를)2732억원으로 조정했다"고 보고했다.

 

구 차관은 "(일본 정부의)'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수출절차 간소화 대상국) 제외시 위험품목 5개 과제 957억원, R&D(연구개발) 완료해 상용화하지 못한 품목의 신뢰성·성능성 평가 테스트장비 구축 5개 과제 1272억원, 마지막으로 양산기업의 생산력 확충을 위한 2개 과제 500억원 등 총 2732억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추가로 제출한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대응 관련 추경안이 세부적이지 않고, 두루뭉술한 데다가, 집행시 실제 단기효과가 있을 것인지 의문을 품었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부분 R&D 예산이다. 용역하고, 설계하고, 기술개발하고, 생산하면 수입대체를 하겠다는 것인데. 하긴 해야되겠지만 도대체 몇 년이 걸리는 것이냐"며 "지금 중장기 대책인데, 당장 불화수소 재고가 거의 제로에 가깝다. 당장 단기대책은 뭐냐"고 따져물었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지금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이게 과연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수입품목을 대체해 국산화하는 것인지 깜깜이다"며 "예년의 R&D사업 하듯이 예산편성을 제출한 건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깜깜이 예산을 하는 것은 상당히 곤란하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일본이 (백색국가 제외)조치를 취하면 그동안 준비한 시나리오에 따라 한국경제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며 "업계에서는 현장의 위기를 모르는 소리라고 하는데, 그동안 강구해왔던 시나리오를 제출해 (추경)소위에서 '정부가 이런 준비를 하고 있구나' (하는 걸)확인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이번 사안의 시급성에 따라 정부가 추가로 추경안을 편성한 것이 불가피했음을 이해해달라고 요청하면서, 국회가 정부의 예산집행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이 사안이 상세집행 계획 자료를 작성하지 못하고 있는데 여당인 저는 이해한다. 원래 포함된 예산이라면 (추경안에)편성됐을텐데, 추경 이후 편성됐다"며 "긴급, 보안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정부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라서 그런 부분은 좀 이해해야 한다. 국회가 결산할 때 의도한 대로 국산화율을 높였는지 보자"고 말했다.

 

같은 당 서삼석 의원은 "정부는 문제대응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또 신속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관련 기업이 어떤 대책을 강구하는지 궁금하다"며 "(이번)추경 가지고 다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관련 분야 (예산이)2020년에 충분히 반영돼 문제를 해결하도록 부처는 물론 기재부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추경소위의 오전 회의는 정회한 뒤 오후 2시 33분께 속개해 비공개로 전환됐다.

 

김재원 소위원장은 "추경안 심사와 관련해 일부 기밀 사안이 있어 비공개로 진행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면서 "국회법에 따라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려면 위원님들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동의를 구했고, 추경소위 위원 전원이 찬성해 비공개 심사가 진행 중이다. 전날 심사를 재개한 여야는 8월 1일(목) 추경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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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