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권 의원·세계평화도로재단, 'UN사무국 유치' 토론회 공동주최
제5 UN사무국 설치시 국제전문인력 양성 및 경제적 이익 등 기대
지뢰제거 사업과 연계한 UN사무국 유치 아이디어 제시되기도 
재정조달·남북물자교류 및 조세 문제 등 제약사항도 풀어야 할 과제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세계평화도로재단(PEACE ROAD)이 31일(수)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공동주최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제5 UN사무국 한국유치 방안'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비무장지대(DMZ)에 국제연합(UN) 제5사무국을 유치하기 위한 추진단을 구성해 마스터플랜(종합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주제발표에 나선 박흥순 선문대 국제관계학과 명예교수는 "정부는 평화공원 조성과 국제기구 유치에 관한 방향, 원칙 및 정책적 의지, 청사진 등이 담긴 종합적 마스터플랜을 세워야 한다"며 "정부부처, 환경생태, 도시계획, 국제기구, 남북관계, DMZ 관련 전문가 등으로 추진단 및 연구단을 구성해 종합적이고 면밀한 계획서하에 프로젝트를 공식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DMZ에 UN사무국을 유치하자는 주장은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한반도 분단지역인 DMZ 내에 평화공원을 조성하거나 생태관광 사업과 연계해 제5사무국을 설치하자는 것이다. UN은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두고 스위스 제네바, 오스트리아 비엔나, 케냐 나이로비 등지에 유엔사무소를 두고 있다. 국내에 UN사무소가 유치된다면 5번째 UN사무국이 신설되는 것이다.

 

박 교수는 한반도의 국제기구 유치가 ▲국제적 영향력의 수단 ▲다자외교와 국제협력의 기반 ▲국제 전문인력 양성 ▲경제적 이익 및 산업 발전 등의 이익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제기구 공무원 및 가족의 상주에 따른 경제적 이익과 각종 국제회의, 컨벤션사업 등에 따른 방문객 증가, 이로 인한 호텔 및 컨벤션산업, 통·번역, 문화관광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제네바의 경우 1년에 약 8000회 가량 회의가 열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UN이나 국제사회 입장에서 UN사무국의 한국 유치가 타당성이 있는지는 검토해 봐야 한다. 기존 UN사무국들은 해당 국가의 수도나 국제적 대도시에 있어 사무국 운영에 대한 인프라나 인적·물적 지원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 DMZ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제기구 유치에는 관련 회원국이나 국제사회의 지지가 필요하고,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한국 외에 중국·일본 등과의 경합도 불가피해 유치과정에서 비용과 조건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무엇보다 DMZ와 한반도 분단의 당사자인 북한당국의 협력도 관건이다.

박 교수는 "시민운동을 통해 세계에 여론화하고, 정부는 국제 심포지엄 등을 통해 DMZ활용 아이디어를 개발해야 한다"며 "그동안의 노력으로 쌓은 노하우와 국제적 네트워크, 지식을 활용해 UN사무국 유치의 타당성을 입증한다면 충분히 유치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홍규덕 숙명여대 교수는 DMZ에 국제기구를 유치하는 것을 지뢰제거 사업과 연계해 추진해 볼만하다고 봤다. 홍 교수는 "북한이 합의한 유해 발굴 사업이나 지뢰제거 사업을 본격화하는 방안을 건의해보고 싶다"며 "(지뢰를)과학적이고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는 사무소를 UN 내에 설치하고 안전하게 제거해 나간다면 평화에 대한 의미있는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담론이 북한을 넘어 지역과 세계의 고통 받는 이웃들을 향한다는 점을 유엔 사무총장과의 대화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며 "9월 개최되는 제74차 UN총회가 시발점이 돼 국제사회가 공인하는 조약 체결로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UN사무국 유치가 경제적 이익 등의 유인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평화안보·경제개발·인권 등을 담당하는 사무국이 있는데 굳이 사무국을 신설할 이유에 타당성이 부족하고, 설령 유치를 한다 해도 재원확보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막대한 재정 조달문제, 중무장 군사시설 이전과 지뢰제거, 남북물자교류 등에 있어 행정절차와 조세문제, 기술 이전문제 등이 법적 절차 등이 문제된다"며 "남북한의 진정한 화해와 지속적인 평화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는 대전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심재권 의원은 "전 세계 인구의 약 60%가 살고 총 193개 UN회원국 중 54개의 회원국이 있는 아시아 지역에는 아직까지도 UN사무국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며 "아시아 지역 내 UN사무국의 설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이며 특히 아직까지 분단의 상흔이 남아있는 한국이야말로 제5 UN사무국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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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