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과 기업도시' 국회 토론회 열려
기업도시 시범지역 6곳 선정…2곳은 지정해제·2곳은 공정률 등 부진
베이비붐세대 은퇴자 등 고령자 유입 위한 혜택 제공해야
수도권 낙후지역 및 기존 공업지역 등 기업도시 입지 제한 완화 주장도

 

29일(월)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과 기업도시' 토론회에서는 지지부진한 기업도시 추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1가구 2주택 중과세 부과를 면제하는 등 국가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침체된 기업도시 사업을 활성화하려면 베이비붐세대 은퇴자들이 기업도시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최소한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발제에 나선 박광서 전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충주기업도시와 원주기업도시 등 수도권 인접지역 기업도시는 성공한 사례로 꼽히지만, 무주 및 무안기업도시는 지정해제돼 실패한 지역이 됐다"면서 "태안기업도시와 영암-해남기업도시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공익성과 사기업의 이윤추구 간 충돌로 인해 부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기업도시는 민간기업이 산업·연구·관광·레저·업무 등의 주된 기능과 주거·교육·의료·문화 등의 자족적 복합기능을 고루 갖추도록 개발하는 도시다. 관광레저형과 지식기반형, 산업교역형 등으로 나뉜다.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돼 자립기반이 붕괴되는 '소멸예상지역'이 발생, 낙후지역에 민간자본을 활용한 기업도시를 구축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인구를 지방분산해 수도권 등 대도시의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해 성장잠재력을 제고하자는 것이다.

 

당초 6곳이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됐지만 무주, 무안 등 2곳이 지정해제됐다. 나머지 4곳의 사업추진 완료 시 약 34조 5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38만 1000여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됐지만 현재 사업은 계획보다 많이 지연된 상태다. 태안기업도시(2020년 완공 예정)의 경우 공정률이 47%에 불과하고, 영암-해남기업도시는 삼호지구(2020년 완공 예정)와 구성지구(2025년 완공 예정)의 공정률이 각각 12.4%와 21%로 더 낮은 상황이다. 원주기업도시는 2019년말 완공 예정으로 공정률은 83%에 달하지만, 입주율은 33%로 낮다.

 

 

박 교수는 "기업도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최조면적 기준과 사업시행자 지정 기준을 완화하고 개발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해야 하는 토지 비율을 완화하는 등 각종 법률과 시행령을 개정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꺼진 불이 살아나지 않고 있다"면서 "입주 기업 및 관련 종사자 외에 기업도시내 시설 활용자의 유입도 필요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대도시 거주 은퇴자와 쾌적한 생활환경 요구자의 이주를 권장하고 1가구 2주택 중과세 면제를 통한 이주를 촉진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호제 국토연구원 센터장은 지방소멸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고령화 사회 속에서 고령인구를 자산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해 발간한 '한국의 지방소멸 보고서'에서 전국 시·군·구의 40% 가량이 '소멸위험지역'으로 30년 뒤 사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강 센터장은 "55세 이후 75세까지 지방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라이프 사이클(생애 주기)에 맞는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면서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은퇴 고령자의 귀농귀촌 시 1가구 2주택 중과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업의 자율성이 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새로운 추진전략을 새워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실장은 "지역선정, 도시개발, 분양 등 기업 자율성을 극대화한 추진전략을 '기업도시 2.0'이라고 명명해봤다"면서 "현재 수도권 지역은 기업도시 입지를 제한하고 있는데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수도권 낙후지역은 기업도시 입지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 실장은 "현재 맨땅에 삽을 떠야 기업도시로 인정받는데 이는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노후 산업단지를 포함해 기존 공업지역도 기업도시에 포함해야 한다"며 "송도국제학교처럼 기업도시내 초·중·고등학교 외국교육기관 설치를 허용하고 수도권 지역 외에서 기업을 이전한 경우에도 법인세를 감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토론회를 주최한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태안기업도시의 경우 2006년 개발구역 지정 등 인허가를 마치고도 현재까지 사업 추진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지방세 감면이 됐든 1가구 2주택 중과세 면제가 됐든 혜택을 분명히 주지 않으면 지방에 사람이 몰려들겠나 하는 의심이 든다. 국가적 차원에서 권유해야 4개 기업도시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경제재도약 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은 "기업이 지닌 자율성과 창의성을 활용해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된 기업도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규제를 혁파하고 기업도시에 적절한 세제지원이 밑받침된다면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도시에 활력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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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