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신용현·김경진 의원, '연구자 중심 출연연 환경조성' 세미나 공동주최
과학기술정책의 철학부재·선택과 집중정책 후퇴 등 정부 정책실패 요인 지적
정부 내 과학기술 인력 확대·연구출연금 유연성 높이는 입법 마련 등 제언

 

연구자가 중심이 되는 과학기술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연구출연금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을 정비하고, 연구기관별 선택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이 모색돼야 한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24일(수)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이상민(더불어민주당)·신용현(바른미래당)·김경진(민주평화당) 의원이 공동주최한 '연구자 중심의 출연(연) 연구환경 조성 과제 : 대통령 공약과 과학기술 정책'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노환진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과학기술정책전공 교수는 과학기술정책의 문제점으로 철학의 부재를 꼽았다. 노 교수는 "인문사회학자들이 배제된 상황에서 주로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과학기술자들 중심으로 정책의 체계를 구축했다"며 "선진국으로부터 정책을 모방할 때 연구소 구조, 연구원 존재, 연구비 지급 등 겉으로 보이는 부분만 모방했을 뿐 내면에 지켜야 할 자세나 기본입장은 모방하지 못했다. 결국 행정논리와 경제논리가 과학기술의 정책논리를 압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정된 재원을 소수의 탁월한 연구자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형평성을 앞세운 것도 한계로 지적됐다. 카이스트(KAIST)의 경우 설립 초기 파격적인 연봉과 병역특혜를 주면서 우수한 인재를 길러냈으나, 최근에는 광주과학기술원(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등 유사 기관이 늘어 재원이 분산됐다는 것이다.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은 30개가 넘는다. 노 교수는 "선택·집중형 정책사업 하나를 포기하면 균형·육성형 정책사업 과제 4~5개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다수의 연구자들은 선택·집중형 정책사업을 공격한다"고 말했다.

 

출연연에 대한 직접적인 법률부재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출연연이 확대되던 1990년대 관련 법률 미비로 연구비 관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아왔다. 이를 적용해 대학 연구활동에 정부감사가 들어오고 출연연에 대한 정부의 목소리도 커졌다는 것이다. 노 교수는 "일본은 차년도 연구비를 앞당겨 쓰거나, 잔액을 차년도로 이월하는 등 유연하게 설계돼 있다"며 "연구비의 유연성은 매우 중요한데, 우리의 연구출연금은 아주 경직적"이라고 평가했다.

 

기존 출연연 정책의 혼선도 바로잡아야 할 문제로 꼽았다. 노 교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출연연을 산하에 두고서 타 부처에서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배려해야 하는데, 반대로 과기부가 타 부처에 배타적 입장을 가지게 되니 이원화 정책이 성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 교수는 이같은 문제점을 고려해 정부 내에 과학기술을 이해하는 공무원들을 많이 배치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과학기술자들이 아무리 위험을 말해도 의사를 결정하는 정치가와 행정가는 알아듣지 못하고 사고가 나야 설득이 가능하고 예산이 책정된다"며 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연구출연금이 유연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아닌 '연구출연금 관리에 관한 법률'(가칭)에 대한 제정 필요성도 제기했다. 제정안에는 연구기관이 윤리적 회계관리를 위한 절차와 감독체계를 갖추도록 강제하고, 내부감사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했다. 문제는 재원이다. 윤리적 행정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회계·안전·법률 등의 전문가가 필요하고 예산이 필요하다. 노 교수는 "세계적 대학을 보유하고 싶다면 대학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모든 대학을 다 잘 키울 수 없다면 몇 개라도 키워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이상민 의원은 "우리 과학기술 연구자들은 세계 최고의 연구역량을 지향하지만 현실의 제도와 문화는 미흡하다"며 "토론회에서 마련된 정책을 담아 연구환경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용현 의원은 "20조 4000억원 넘는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가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많다"며 "그것보다는 더 윗단에서 초기 예산 분배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부처별로 공무원에 칸막이가 가려져 있는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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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