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김성원 등 여야 의원 27인 국회 토론회 공동주최 
통신중계기 비상전원은 10분 남짓…구조요청·소방활동에 한계
신축, 비상발전기-상용전원 연결 의무화…기존건물은 설비보수

 

29일(월)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건물 내 재난시 구조요청 비상전원 확보 의무화 토론회'에서는 대규모 다중이용시설에서 화재·정전 등 위급상황이 발생해 이동통신시설에 전력공급이 차단될 경우 비상발전기가 전력을 공급하도록 해야 한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주제발표에 나선 권용성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재난종합지휘센터장은 "대형 건물에는 비상발전기가 법적으로 설치돼 있어 상용전원 차단 시 (이동통신)중계기로 비상전원을 공급할 수 있다"며 "(경기도는)이동통신 3사 및 한국전파진흥협회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상용전원과 (비상발전기를)연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센터장은 "(신축건물의 경우)비상전원을 확보하기 위해 법령(전기사업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입법이 완료되면 최소한 1시간 이상 소방관과 통화하면서 구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건물 내 이동통신 중계기에는 상용전원이 연결돼 있는데 화재·정전 등으로 전원이 차단되면 이동통신 중계기에 설치된 비상배터리가 전원을 공급한다. 문제는 비상배터리를 통한 전원공급 시간이 5~10분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대형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화재진압 소요시간이 평균 79분인 점을 감안하면 유사시 구조요청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에 비상발전기를 연결해 유사시 전원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는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도내 302곳에 대한 이동통신 중계기 비상전원 확보공사를 진행중이고, 신축건물은 법령을 개정해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다중이용시설의 비상발전기 전력을 유사시 상시전원으로 공급하는 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지훈 한국법제연구원 실장은 "비상시 전원이 확보돼야 하는 데 대한 필요성은 인식하지만 관련 규정은 사실상 없다"며 "신축건물이 아닌 경우는 MOU 등 자율적인 형태로 안전확보 조치가 되고 있지만 제도가 커버하고 있지는 못하다"고 지적했다.

 

김종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통신망 사업단 구축사업팀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난안전통신망(ps-lte)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상용전원에 비상발전기 전력을 연결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재난안전통신망은 경찰·소방·국방·지방자치단체 등의 재난관련 기관들이 음성·영상·데이터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단일 통신망이다. 다만 기지국이 상용망보다 상대적으로 적어 통신망이 불통될 경우에는 상용망을 쓰게 된다. 이 때문에 상용망이 화재·정전 등 비상시에도 오래 견딜 수 있어야 한다. 김 팀장은 "상용전원을 비상전원으로 확보한다면 차세대 행정망도 고품질 서비스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동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 사무관은 향후 법률 체계 구축 과정에서 필요한 논의사항을 제시했다. 강 사무관은 "향후 법적 제도화 차원에서 체계를 어떻게 가져 갈 것인가"라면서 "전기통신사업법에 담는 게 대안이지만 법 개정에서 힘을 받으려면 건축법이나 소방관련법에 담는 것도 대안으로 검토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강창일·권미혁·김민기·김병욱·김영진·김철민·김한정·박정·백혜련·변재일·설훈·소병훈·손혜원·신창현·오제세·유승희·이상헌·이용득·이원욱·이학영·임종성·정성호·정춘숙·제윤경·조응천·조정식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 등 27인이 공동주최했다.

 

정성호 의원은 "(경기도의)선도적인 정책들이 전국적으로 일반화되는데 국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원 의원은 "이런 좋은 정책은 여야가 합심해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좋은 법안이 나오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이동통신 3사, 한국전파진흥협회와 함께 선도적으로 설비를 보완했다"며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비상발전기를 연결하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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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