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의 길을 찾다-고교학점제 의미와 과제' 국회 토론회 열려
학생 고유성·개별성 주목하고 지원하는 시스템 고교학점제 통해 구현해야 
대입제도 개선 로드맵 전혀 나와있지 않아 갑갑…엇박자 나지 않도록 개선 필요
수능 시험범위 축소·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삭제해 수능 영향력 줄여야 주장도

 

24일(수)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고교학점제의 길을 찾다-고교학점제 의미와 과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고교학점제와 대학입시제도를 연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획일적인 교육과정에서 탈피해 수평적이고 다양한 교육으로 전환하려면 고교학점제가 필요하다는 데 모두가 동의하면서도 고교학점제의 안착을 위해서는 많은 과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발제에 나선 김성천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는 "과목 성적의 평균값을 서열화해 순위를 매기는 방식은 자신의 강점보다는 약점을 자학하게 만든다"면서 "미래교육의 핵심 과제는 평균의 시대에 종말을 고하고 학생 개개인의 고유성과 개별성에 주목해 이를 지원하는 학교 시스템의 구축이다. 이런 시스템은 고교학점제를 통해서 구현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고교학점제는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교육과정 이수·운영제도다. 고등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과목을 선택해 수강할 수 있다. 지난해 8월 교육부는 고교학점제를 2020년 마이스터고에 우선 적용하고, 2022년에는 일반고에 부분 도입한 후, 교육과정을 전면 개정해 2025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 차관을 포함한 고교학점제 중앙추진단은 2020년 발표할 고교학점제 종합추진 계획 등 제도 개선 사항과 연구·선도학교 확대, 직업계고 학점제 우선 도입 준비 등을 논의하고 있다.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려면 수업시수(단위)를 '학점'으로 바꾸는 것을 넘어 진급·졸업 기준을 정해야 하고 수강신청 시스템과 수업·평가방식을 바꾸는 등 교육체계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

 

김 교수는 고교학점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고교학점제형 대입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놔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재 모든 교육관련 논의가 '기-승-전-입시'로 귀결되는 만큼 고교학점제는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연동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고교학점제, 대입제도, 고교체제개편, 내신절대평가는 상호 연관된 정책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대학입시가 고교학점제에 최적화되지 않는 한 고교학점제의 씨앗이 가시밭과 같은 대입 환경 생태계에서 생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라며 "대입제도 개선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현재 로드맵이 전혀 나와있지 않아 현장에서 갑갑함을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영출 경남 남해해성고등학교 교사는 "고교학점제 교육과정 개정 시 고교학점제형 2028학년도 입시제도안을 반드시 발표해야 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부의 연구자료에는2015개정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의 추진 방향에 대한 내용만 있지 그와 연관된 대입정책은 보이지 않는다"면서 "교육과정 개정과 대입정책안이 또다시 엇박자 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제언했다.

 

고교학점제 시행이 수능의 영향력 축소를 필수적으로 동반하는 만큼 수능 시험범위를 줄이고 수시모집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안상진 서울교육청 보좌관은 "1997년 7차 교육과정 시행 이후 문서상으로는 학생 선택중심 교육과정 다양화는 이미 시행됐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혀 구현되지 못했다"면서 "그 핵심원인은 수능의 영향력이다. 고교학점제가 현행 교육과정처럼 유명무실화되지 않으려면 수능의 영향력을 줄여 고교학점제가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교학점제에 미치는 수능의 영향력은 비율보다 시험범위가 더 크다. 수능 시험범위가 광범위하게 정해지면 학생 선택권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수능 비율이나 시험범위 조정이 어렵다면 최소한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걷어내는 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소한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에게는 수능의 영향력을 줄여서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학교의 입장에서도 대다수 학생이 수시 위주의 대입준비에 초점을 맞춘다면 그 학교는 2·3학년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운영할 여지가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생들이 희망하는 모든 선택과목을 개설하기는 어려운 만큼 지역사회와 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태호 갈매고등학교 교사는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다양한 교과목은 지역 학습장에서 해소할 필요가 있다. 학교마다 조리와 제빵시설을 다 갖추기보다 학군 내에 지역 학습장을 세우고 여러 시설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면서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배우는 곳이 학교가 돼야 한다. 현재처럼 학교라는 물리적 공간만 수업장소로 인정한다면 고교학점제의 다양한 학생 선택권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성천 교원대학교 교수는 "학교 밖 학점기관 인정 및 지정을 활성화해야 한다. 진로나 교양교과의 일부는 교사 자격증이 없이도 가르칠 수 있는 산학겸임교사 제도를 일반고등학교에서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역사회의 대학이나 지자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정규교과와 연계할 수도 있다"고 제시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입시제도와 학교안전, 청년일자리 등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과제"라며 "고교학점제는 획일화된 암기 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하기 위한 제도다. 우리 아이들 개개인의 성취와 발전이 있는 학교로 탈바꿈하는 것이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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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