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금주의 서평]소년과 소년법의 새로운 성장을 기원하는 현직 소년부 판사의  현장보고서!

"소년비행의 주원인은 '가정'이고, 비행의 주해결책 역시 '가정'이다. 한 달에 100건 남짓하는 사건을 처리하면서 100건 중 70건 이상의 소년보호사건 주인공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결손가정에서 성장하고 있는 소년들인 것 같다."(19페이지)

 

최근 소년범죄가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과 강릉 여고생 집단 폭행사건,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등 흉악한 소년범죄가 발생하면서 이를 관대하게 처벌하는 소년법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제기됐다. 소년법은 1958년에 제정돼 그동안 11회에 걸쳐 개정됐고, 특히 2008년에는 전면 개정됐다. 흉악하고 잔인한 소년범죄를 관대하게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마침내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소년법 폐지 청원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하는 상황이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때에 2017년부터 서울가정법원에서 소년부 판사로서 소년범죄사건에 대한 재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심재광 판사가 「소년을 위한 재판」을 발간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하겠다. 책의 프롤로그에서 밝혔듯이, 소년보호재판의 실무 최전선에서 일하면서 가장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던 저자에게 소년법 폐지 청원사태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고 소년보호사건과 소년법을 다시 들여다보는 계기가 됐다고 할 수 있겠다. 이 책은 저자가 실제로 소년사법 업무를 다루면서 현장에서 맞닥뜨린 여러 사례들을 바탕으로 소년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에 소년법이 어떻게 적용되며 나아가 소년법이 어떻게 개선돼야 할 것인지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저자는 소년법이 표방하는 목표인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 소년법이 반드시 필요하며, 실제로 소년부 판사를 비롯해 소년범죄 업무와 관련된 수많은 종사자들이 소년법의 정신을 바탕으로 훌륭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모든 법이 그러하듯이 소년법도 시대를 반영하는 소산물이므로 좀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방향으로 '치료'돼야 할 부분이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이 책은 총 6개의 장으로 나눠 서술되고 있는데, 첫 장에서는 소년보호사건을 왜 가정법원에서 다루는지를 설명한다. 소년범죄는 소년보호사건과 형사사건으로 구분되는데, 소년보호사건의 원인과 문제가 대부분 가정에 있기 때문에 이를 가정보호, 아동보호사건과 함께 가정법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저자는 소년부 판사로서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이 형사처벌보다 단연코 효과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소년비행의 특징이 충동적이고 반복적인데, 이러한 소년들에게 일회적인 형사처벌은 악감화(惡感化)만 될 뿐이라고 본다. 따라서 소년들의 성행을 개선교화해 재비행을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보호처분을 적극 지지하며, 이는 바로 소년법의 목적인 건전한 소년의 육성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법정에서 마주한 소년보호 대상자들이 주로 어떠한 범죄나 비행을 저지르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먼저 최근 소년범죄가 '잔혹하고 흉포화'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 통계자료를 제시하며 반박한다. 소년범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절도, 폭행, 협박, 사기, 성범죄 등에 대해 저자가 실무에서 맞닥뜨린 소년보호사건의 각 사례를 들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소년범죄사건 중 죄질이 흉악한 일부 범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범죄가 소년보호사건으로 다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범죄소년, 촉법소년과는 다른 개념인 소년법의 특성에 해당하는 '우범소년'에 대한 조치, 수사기관이 아닌 보호자나 학교, 사회복리시설, 보호관찰소의 장이 법원에 직접 소년보호사건을 접수하는 통고제도, 소년에 대한 조사·교육·청소년참여법정·캠프 등 처분전 조치, 성인 범죄자의 구치소에 비견되는 소년분류심사원과 소년보호처분의 전과기록 여부에 대하여 유형별로 설명하고 있다.

 

그 밖에 소년법에 규정된 보호처분이 실제로 어떻게 집행되고 감독되는지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소년사건의 '이원화', 혹은 '검사선의주의' 보다는 모든 소년사건을 소년법원으로 송치해 소년법원에서 절차를 정하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피해소년의 보호에 관심을 기울여 '피해소년 보호처분제도'의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심재광 판사의 「소년을 위한 재판」은 소년보호사건의 실제 현황을 적나라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책이라고 생각한다. 본 저서는 소년비행이나 범죄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찰, 검찰, 법원, 보호관찰, 교정 공무원, 소년사법 절차에 관여하고 있는 학교, 청소년상담 또는 재활센터, 아동복지시설 등 근무자,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애쓰는 민간 자원봉사자, 대학에서 소년범죄를 연구하고 강의하는 교수와 학생들에게 필독서로서 적극 추천하고자 한다.

저자 : 심재광(서울가정법원 판사)
출판사 : 공명
출판일 : 2019. 3.
쪽수 : 343
서평자 : 김안식 
백석대학교 경찰학부 교정보안학과 교수, 경기대학교 교정보호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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