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소위원장, 화재진압 문제점·관리감독 소홀 등 규명 위해 '청문회' 주장
민주당 "문제점 먼저 진단 후 추진해야" 반박…'업무보고회' 여는 것으로 정리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이상천 제천시장 출석 여부는 추후 의견수렴 거치기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천화재관련평가소위원회(위원장 권은희)는 1일(월) 오전 회의를 열고 오는 11일(목) 제천화재 당시 소방화재진압 과정 및 사후 대처와 관련된 업무보고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화재진압 당시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충청북도와 피해자 유가족 간 사후 협의 과정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짚어본다는 취지다.

 

2017년 12월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 참사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제천화재소위는 지난 5월 9일 '제천화재 관련 소방청 합동조사단 조사결과 보고'를 들은 뒤, 같은 달 30일 회의를 열고 청문회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추진했다. 하지만 당시 회의에 권은희 소위원장과 정인화 의원 두 명만 참석해 정족수 부족으로 개회가 무산됐다.

 

이날 회의에서도 권 소위원장은 제천 화재 관련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거세게 반대했다. 권 소위원장은 "화재 진압 당시 잘못된 점과 화재 발생 이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관리감독이 소홀했던 부분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면서 "부실한 대응 및 미흡한 관리감독에 대한 것과 향후 지자체 및 피해자 간 대화가 진행되는 것에 필요성이 있어서 (청문회를)진행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자체와 피해 유족들 간에 계속 협의가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들었고, 양쪽 다 청문회를 열겠다는 의견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책임 소재를 물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데 국회에서 어떤 식으로든 이야기하면 재판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최소한의 협의가 끝난 다음에 이야기하자"고 반박했다.

 

같은 당 김영호 의원도 "공식적으로 청문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 의사일정도 권 소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잡았다"면서 "청문회를 위해서 위원들과 논의한 적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청문회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의견 수렴 과정이 문제다"면서 "화재 관련 문제점들을 먼저 진단한 후 청문회든 공청회든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꼭 청문회가 아니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책임 규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진복 의원은 "소송에 개입할 여지가 있는 것은 해서는 안 되겠지만 조정을 해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면 청문회든 뭐든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궁금한 것들이 많다"며 "재판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계속 미루면)책임규명을 하지 않으려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도 있다"고 맞섰다.

유민봉 의원도 "처음 제천화재평가소위에서 유가족의 말을 듣고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구나', '충청북도와 유가족 대화에 한계가 있겠구나', '국회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겠구나'하고 공감했다"면서 "어떤 형태로든지 화재 관련 책임자와 배·보상 부분 등 사실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고 힘을 보탰다.

 

정인화 민주평화당 의원은 제천화재소위가 출범한 만큼 확실한 제도개선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화재사고의 원인과 대책 등을 봤을 때 거의 비슷한 형태의 원인과 대책이 계속 반복된다"면서 "제천화재는 규모에 비해 인명피해가 가장 컸다. 제천화재 같은 종류의 화재가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제천화재소위의 결말이 어떤 식으로든 있어야 한다"며 "명칭이 어떻든 청문회 비슷한 형식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놓고서도 대립했다. 권 소위원장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이상천 제천시장 등이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소위원회에 정부부처 장관이나 도지사가 출석한 적이 없다며 반박했다.

 

권 소위원장은 "화재진압 당시의 문제점 및 충복도와 유가족 사후 협의 과정의 문제점 등에 대해 이시종 도지사와 이상천 제천시장 및 소방지휘라인의 보고를 받겠다. 소방업무를 책임 있게 지휘했는지는 자치단체의 장이 책임지는 것"이라고 했고, 소병훈 의원은 "우선 부지사나 실무적인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한테 들어보고 꼭 도지사가 와야겠다고 하면 부를 수도 있지만, 먼저 지사한테까지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받아쳤다.

 

결국 권 소위원장은 충청북도 및 제천시의 소방업무와 화재진압과정, 사후대처 등을 점검하기 위해 청문회 대신 '업무보고회'를 열고, 보고자를 누구로 할지는 의원들과 추가적으로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업무보고회는 오는 11일(목) 오전 9시 30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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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