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열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52.5% 보험금 청구 안 해…"청구방법 편의성 제고해야"

의료계, 개인정보유출·청구간소화 비용전가·비급여항목 급여화 등 이유로 반대

"의료계에 의무 참여하라는 건 무리…자발적 참여하도록 이끌어내야" 지적도

2일(목)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는 현재의 복잡한 실손의료보험 청구 방식 때문에 상당수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청구 방식을 간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의료계가 하루빨리 논의의 장으로 나와줄 것을 촉구했다.

 

 

발제에 나선 최재성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정책센터장은 "증빙서류 발급 및 송부의 번거로움이나 진단서 발급 수수료 등 비용 부담으로 인해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면서 "1만원 안팎의 소액 보험금은 아예 청구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소비자 상당수가 현재의 실손의료보험 청구 방식을 불편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만큼 청구 방법의 편의성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근 2년 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 52.5%는 병원을 방문해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었는데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청구하지 않은 이유로는 진료 금액이 너무 적어서가 73.3%로 가장 많았고, 병원 방문이 귀찮아서가 44.0%, 증빙서류를 보내는 것이 귀찮아서가 30.7%, 증빙서류 발급비용이 부담스러워서가 24.0%로 뒤를 이었다.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가 쉽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유로는 의료계의 반대와 오해를 꼽았다. 최 센터장은 "협조해주는 의사가 많지 않아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가 어렵게 5명의 의사를 상대로 인터뷰한 결과, 개인정보보호문제와 청구간소화 비용 전가,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병원 수익 노출, 직원 대상 별도의 전산교육 등을 우려 사항으로 지적했다"면서 "의료계에서는 소비자 불편에 대한 체감도가 낮았다. 우려사항에 대해 보완 설명을 했음에도 여전히 불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3월 28일 대한의사협회는 "보험사가 자동 청구를 통해 소비자의 진료기록을 쌓아 나가면, 결국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근거가 많아진다. 청구간소화 법안은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민의 편의라는 명목으로 의료기관에 청구를 대행하게 함으로써 보험금 지급률을 낮추고 실손보험사들의 배만 불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의료계는 지난해 9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를 위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반대의견을 피력해 왔다. 개정안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가 요청하면 병원이 직접 보험사에 전산으로 진료기록을 보내 보험금이 자동 청구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의료계는 편의성을 높이려다가 자칫 소비자의 민감한 개인 정보를 유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간보험인 실손보험금 청구를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것 역시 부당하다고 지적한다.

 

 

최 센터장은 "청구간소화시 병원 직원들이 환자와 대면하지 않고, 환자가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신청하면 자동으로 보험회사로 전송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히려 행정부담이 감소한다. 이는 청구간소화일 뿐 청구대행이 아니다"면서 "반드시 필요한 서류만 보험사에 제출하도록 전자서류화를 협의 중이다. 보험사에서 청구간소화를 통해 새로이 정보를 축적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 결과적으로 개인의 민감한 의료정보 유출 우려도 없다"고 일축했다.

 

이정수 소비자재단 사무국장은 의료계가 논의의 장에 하루빨리 나와줄 것을 촉구했다. 이 사무국장은 "의료계가 이 자리에도 참석하지 않았고 논의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의료계 우려에 대해 어떻게 간극을 좁혀야 하나 걱정된다"면서 "의료계도 의료 소비자가 있어야 진료를 하고 영업을 할 수 있는 만큼 공식적인 논의의 장으로 나와서 합리적으로 논의가 진행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사무국장은 청구간소화가 시행되면 정부가 병원들의 값비싼 비급여 진료비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되고 결국 진료수가 인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료계 우려에 대해 "현재 과잉진료가 성행하고 있고 소비자는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 언제까지 숨길 것이냐. 투명하게 가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의료계가 자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실장도 "비급여 진료비가 굉장히 불투명하다. (같은 의료행위에 대해서도) 어느 병원은 100원을, 어느 병원은 1만원을 받는다"면서 "축적된 정보를 개인의 영리가 아닌 공동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다면 당연히 정보는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를 하더라도 법적 의무가 없는 의료기관에 관련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강제하는 대신 자발적으로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의료기관은 사실 보험계약 당사자가 아니다. 의무적으로 청구하라고 하는 건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의무화보다는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청구할 경우 (의료기관에) 비용을 준다고 하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최재성 센터장도 "사적 계약에 민간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참여하라는 건 무리일 수 있다. 협력이 필요하게 느껴야 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끌어내야 한다"면서 "반대로 말하면 협력하지 않으면 손해를 보면 된다. 협력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 선택을 받을 수 없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고용진 의원은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가) 어려운 이야기도 아니고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잘 안 풀리고 있다"면서 "의료계가 가장 반대하고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고 합리적인 부분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 설득력 없다 싶은 건 우리가 힘을 모아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